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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母 지분 가업상속 특례적용 받은 뒤 父 지분 증여....“특례적용 안 돼”

23시간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관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해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수입 요건 위반, ▲세액 신고오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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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갑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하면서 야권 및 국회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폭로와 여야 보좌진 등 국회 및 정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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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들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전임 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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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방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업 ‘롬’이 해외 여행자를 위한 통합형 모바일 서비스 ‘프리미엄 eSIM’을 출시했다고 밝혔다.롬의 프리미엄 eSIM은 160개국 이상에서 현지 통신망을 기반으로 음성 통화, SMS, 고속 데이터를 하나의 eSIM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롬이 기존에 제공하던 글로벌 eSIM의 데이터 전용 기능에서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능까지 통합했다.롬 프리미엄 eSIM은 해외 여행 중 고가의 요금이 부과되는 로밍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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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일부 업체들이 전기삼륜차 차대번호를 위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제주시 우도면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우도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체에서 삼륜차 28대의 차대번호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차대번호는 제조사와 모델, 생산연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차량의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이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제주도는 우도에 삼륜차와 이륜차 등 스쿠터가 1000대가 넘어서자 2017년부터 ‘총량제’를 도입했다.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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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시는 21일 시청 장미홀에서 옹진군을 비롯해 5개 공공기관 및 4개 민간기업과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11개 참여기관 및 기업이 용역비를 분담해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시는 용역 기간을 6개월
의령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20일 의령군 600여명 전 공무원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의령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51.5mm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특히 19일 아침부터 물 폭탄 수준의 극한 호우가 퍼부어 양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물이 넘쳤고 이후 둑이 무너져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이 침수됐다.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육십 평생 대의면에 살았다는 전장수 씨는 “태풍 매미에도 침수가 심하지 않았다. 지금은 방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경운기·저온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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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서비스 4년차인 해긴의 ‘플레이투게더’가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올랐다.해긴은 21일 ‘플레투게더’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양대마켓 인기 1위에 오른 이 작품은 다음날까지 톱 순위를 유지했다. 이후 애플에선 1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구글에서는 현재까지 1위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 작품이 서비스 4년차의 장수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성적으로 평가된다.이에대해 회사측은 여름시즌을 맞아 선보인 주요 업데이트들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괴물의 바다 ▲미니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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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3,2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하지만 농업인이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농업 현장의 복잡성과 다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부터 애플을 향한 OLED 패널 출하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형 아이폰 및 아이패드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부품 공급이 시작되며, 2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2024년 3분기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1850만대로, 2분기 대비 70%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출하량도 같은 기간 80만대에서 160만대로 두 배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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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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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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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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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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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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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025 동계종목 우수학생선수 해외체험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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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8박 9일간, 동계종목 우수학생선수 14명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선진화된 체육시설과 훈련시스템을 경험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를 통해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 참가자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총 14명으로 연수는 동계스포츠시설 방문 및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 문화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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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1번 타자 복귀전서 ‘멀티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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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타자 자리에 복귀한 이정후가 5경기 만에 멀티 히트를 쳤다.이정후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를 때렸다.이정후의 멀티 히트는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5경기 만이다.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49로 소폭 상승했다.최근 계속해서 하위 타선에 배치됐던 이정후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