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오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생존수형인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린다.A씨는 제주4·3 당시인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처럼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
제주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7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ㄱ씨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ㄱ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심을 통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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