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가운데 269명은 명예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1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4·3수형인 2530명 중 지난해 12월 59차례에 걸친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인원은 1711명이다.직권 재심은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71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819명 중 550명은 유족·변호인 등의 재심청구에 따른 ‘특별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특별재심은 공판과 변론, 선고가 한 번에 이뤄지는 재심 절차다.직권재심과 특별
제주4·3사건과 관련해 90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섰다.합동수행단은 16일 생존 수형인인 90대 A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A씨는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이를 알게 된 합동수행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 관련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군사독재 정권의 긴 세월 동안 알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거나 은폐됐던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기록유산에 오른 1만4673건의 기록은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귀중한 자료다. 주요 기록물을 소개한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도민은 2530명이다. 수형인 명부는 1995년 국기기록원에 근무했던 김재순 학예연구사가 발견했다.명부에는 성명·나이·직업·본적·형량·수형장소·이감기록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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