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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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는 겨우 50만명인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정도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버겁다. 3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돼야 하고, 인건비도 300여 억원 이상 증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안 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듯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tags :#제주도정에게
인천에서 미분양 주택과 악성 재고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은 1,825호로 전월 2,165호보다 15.6% 줄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호를 웃돌다가 2~5월 2,021~2,648호 사이에 머물렀고 지난달 1,000호 대까지 감소했다.미분양 주택이 1,000호 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1,298호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인천 준공 후 미분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등대사진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찾아가는 등대사진전’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최휘영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최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며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2025년 상반기 산림조합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산림조합중앙회는 30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우수조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여․수신 균형성장을 이룬 26개 회원조합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에는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하는 8개 조합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인천·홍천·영동·정읍·장수(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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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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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노이드, ‘의료 특화 초거대 생성형 AI 프로젝트’ 주관
국내 1세대 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총 116억 원 규모의 대형 AI 기술 개발 프로젝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딥노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1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과제’에 최종 선정돼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선정 과제는 ‘의료 특화 멀티모달 초거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총괄 하에 딥노이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위뉴,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세대 산
경북도, 2026년도 국비확보 전방위 총력전 돌입
경북도는 31일 기획재정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면담하고 2026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경북도는 그동안 일부 또는 미반영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면담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산불극복
김문수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31일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국민의힘 혁신을 위한 ‘비전과 공약’ 발표를 통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향식 공천 실행을 통해 돈 공천,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는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원내외 정책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
경북도,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 최초 진출
경북도는 31일 베트남 호치민시 ㈜아메바 컴퍼니 회의실에서 지브이마켓 구축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계약식은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 김익용 아메바 대표, 장도환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브이마켓은 경북도 내 우수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기반 수출 플랫폼으로, ㈜아메바 컴퍼니와 협력을 통해 쇼피 틱톡과 현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오프라인 체험매장을 포함한 종합 유통채널을 확보해 소비자 직
경북도, 주요 정책 현안 공유 ‘소통행정’
경북도는 31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주요 정책현안과 2026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북도의 지역공약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의 국가 주도 건설,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지원 등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26년도 주요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국비 확보 공감대도 형성됐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