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신탁상품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상품은 고객이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기본공제형과 결혼·출산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본공제형은 미성년자 최대 2000만원, 성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결혼·출산형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규 가입과 증여금액 20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과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이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대학 졸업 직후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자녀 증여세 대납 및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청문회 정국이 가열되는 양상이다.2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배현진·김승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4월 미국 대학 졸업 직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입사했다.이 회사에는 과거 최 후보자와 함께 NHN에서 일한 인사들이 다수 이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
KB국민은행은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은 고객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상품이다.이 상품은 ▲기본공제형 ▲결혼·출산형으로 구성됐다. 기본공제형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는 최대 2천만원, 성년은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결혼·출산형은 결혼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증
KB국민은행은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을 출시했다.‘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은 고객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상품이다.‘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은 ▲기본공제형 ▲결혼·출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공제형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자는 최대 2000만원, 성년은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혼·출산형은 결혼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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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8월 1일 자로 유철균 현 원장을 제13대 경북연구원 원장에 연임 임명했다. 연임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유철균 원장은 제12대 원장 재임 초기인 2023년 1월, 경북연구원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후 그는 전략 중심의 연구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AI 기반의 ‘챗경북’을 도입하였으며,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서귀진성에서 서귀포시까지, 행정의 뿌리를 다시 보다
서귀포시 송산동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서귀진성이 자리했던 곳이다.서귀진성은 1439년 설치된 서귀방호소를 시작으로, 1590년 정식 축성된 군사 요새로서 제주 남부 지역의 행정·군사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진관청, 객사, 병기고 등이 있었고, 성 내에 마을이 형성되며 서귀마을의 기원이 되었다.서귀진성에서 동쪽으로 약 70리를 걸어가면 조선시대 정의현성에 이르게 된다. 이 ‘칠십리’의 거리는 오늘날 서귀포시의 대표적 문화지명으로 자리 잡았지만, 본래는 정의현과 서귀진성을 잇는 행정·군사 이동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