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첵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예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일 수도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제임스 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초기 진입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태양광 에너지로만 감귤을 재배하는 전국 최초의 실증사업에 나섰다.제주도는 5일 오전 농업기술원의 재생에너지 100% 감귤 생산 실증현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도청 혁신산업국,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시설 재배 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작물이다.아애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울산시는 지난 4일 우호 협력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제14회 한일문화카라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문화카라반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의 지자체와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여는 행사다.올해는 주일한국대사관의 제안으로 울산시와 구마모토시가 공동 개최한다.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울산학춤보존회의 울산학춤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부스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주요 관광지, 10월 개최 예정인 울산공업축제 등을 소개했다. 또 한일 전통 문화공연, 태권도 시
충북 청주시는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도시미관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2025년 청주시 건축상’을 공모한다.응모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에 명시된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다.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1점씩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추천, 건축 및 경관 관련 위원회 위촉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물 기념 명패도 제공한다.시상식은 10월 시민 표창의 날 때 하고, 수상작은 ‘2025 충청북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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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선릉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종완 ▲서초중앙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백승렬 ▲강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김용구 ▲미아동지점장 김윤실 ▲인천중앙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이지용 ▲김포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이성욱 ▲경기광주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임재경 ▲용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황득준 ▲안양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송현우 ▲팔탄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임계순 ▲안성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안기성 ▲동탄역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서형필 ▲마산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왕산영 ▲마산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조영선 ▲안동지점장 배재정 ▲구미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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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대통령실은 5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번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제주 '태양광 감귤 하우스' 실증 돌입..."1차산업 RE100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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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지진설 日 기상청 "근거 없어…예측 불가능"
7월 5일 오전 6시 29분경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아쿠세키섬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쿠세키섬에서는 3일에도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303회의 지진이 관측됐다.일본 기상청은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건물 붕괴 및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2025년 7월 대규모 지진 발생' 예언과의 연관성에
비트코인 재무 전략, 지속 가능성 있을까…신규 기업엔 '독'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임스 첵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예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질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들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일 수도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제임스 첵은 “기업의 장기적인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관건”이라며 “투자자들은 초기 진입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성공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
[속보] 트럼프 "내가 중국 가거나 시진핑 미국 올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정상이 서로를 자국에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두 정상은 약 90분간 전화로 대화하며 서로를 자국에 초청하고 이를 수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