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은 신용질서 붕괴 추경!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로라 프라이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엑스박스 브랜드의 미래를 논하며, 엑스박스 게임 하드웨어가 사실상 '죽었다'고 주장했다. 3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로라 프라이어 프로듀서는 최근 공개된 에이수스 ROG 엑스박스 앨리와 엑스박스 앨리 X를 언급하며, 기존 하드웨어에 엑스박스 스티커만 붙이는 방식이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엑스박스는 더 이상 독점 게임을 만들지 않으며, '엑스박스 플레이 애니웨어' 정책으로 인해 엑스박스 게임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회를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었다.나 의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시위라도 했을 텐데”라고 맞받았다.잠시 뒤 대화는 청문회 쟁점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로 옮겨갔다. 나 의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서보다 놀랐다”며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 받는
중부뉴스통신 = 안산시자원봉센터는 2025년 6월 30일 안산문화재단 다목적홀에서 자원봉사단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
화천경찰서는 6월 30일 오전, 화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임용식과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6월 30일 자로 홍한신 경위와 김동은 순경이 각각 경감, 경장으로 승진 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이상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 1점과 장려장 1점이 각각 수여됐다.행사는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승진자 계급장 부착 → 꽃다발 전달 및 기념촬영 順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김동은 경장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최신기사
화천경찰서, 승진임용식 및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화천경찰서는 6월 30일 오전, 화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임용식과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6월 30일 자로 홍한신 경위와 김동은 순경이 각각 경감, 경장으로 승진 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이상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 1점과 장려장 1점이 각각 수여됐다.행사는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승진자 계급장 부착 → 꽃다발 전달 및 기념촬영 順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김동은 경장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
농성 중 나경원에 “수고들 하시라”… 김민석, 자료 제출 놓고 설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회를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었다.나 의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시위라도 했을 텐데”라고 맞받았다.잠시 뒤 대화는 청문회 쟁점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로 옮겨갔다. 나 의원
부산대학교, 7월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강좌 교육생 모집
부산대학교 에너지기술인력양성센터가 7월 22일, 23일 양일간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유지관리 에너지절감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부산대학교 교육장에서 집체 교육으로 진행된다.22일 개최 예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실무’ 강좌는 기계설비 기술 기준 및 에너지 절약 설비 이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법 및 성능 점검 주요사항, 에너지 비용 분석 및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의 주제로 구성된다.23일 예정인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에너지절감 실무’ 강좌는 에너지 절약 설비의 운영 및 관리 방안, 에너지
국가철도공단, 이재명 정부 ‘진짜 성장 전략’ 이행 위한 전담 TF 출범
국가철도공단은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철도 정책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이재명 정부 정책 이행 TF “TGF+I”’를 공식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TF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 3대 전략’인 기술 도약, 모두의 성장, 공정 생태계에 공단의 ‘혁신 역량’을 결합한 ‘TGF+I 4대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행조직이다.공단은 이성해 이사장을 TF 단장으로 전략
프랑스 리옹, MS 오피스 대신 오픈소스로…독립 움직임 가속
프랑스 제3의 도시 리옹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버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도시들이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줄이고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리옹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하드웨어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리옹은 온라인 메모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대신 라트비아 개발자들이 만든 온리오피스를 도입하고, 리눅스와 포스트그리SQ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