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은 신용질서 붕괴 추경!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67, 3분기 전망 BSI는 88을 기록했다.현황 BSI는 올해 1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전세계 소비 및 투자위축,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함께 기념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또 관련 기념
제주시는 7월 1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례 직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직원조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칭찬 공무원 소개, ▲RE100 특강, ▲시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도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 상반기 유공 공직자 4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이어, 친절한 민원 안내와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 만족도를 높인 주민복지과 김형민 주무관, 기초생활보장과 허희선 주무관의 칭찬 사례가 공유됐다.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의 ‘기후변화 대응 제주 에너지 대
농심이 미국 최대 규모의 군사기지 중 하나인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서 신라면을 정식 메뉴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이번 입점은 농심이 미국 내 한식 프랜차이즈 ‘컵밥’과 손잡고 이뤄낸 성과로, K-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포트 블리스는 상주 인원이 약 17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미군 기지로, 다국적 인종과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병력들이 모여 있는 만큼, 한국 식품 브랜드의 전략적 진출지로도 주목받는다.포트 블리스 내 컵밥 매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이었다.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1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기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아쉬운 것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을 각각 꼽았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도내 7개 우주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의 62.4%가 제주도민으로 채용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오는 10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되고, 이후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우주산업 인력 양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화시스템이 제주대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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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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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7월부터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 모집
칠곡군은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 1차 모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을 일반 군민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디지털 역량강화 대상을 위한 신규 유형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일반 이용권, 디지털 이용권(3
산림청, ‘7월의 임업인’에 김계남 임업인 선정
산림청은 ‘이 달의 임업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평창모릿재산양산삼 김계남 대표를 선정했다.김 대표는 평창군 진부면 일대 해발 800m 산간지역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삼산봉표가 있는 곳이다. 삼산봉표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올리는 귀한 산삼이 자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의미로 설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예로부터 명품 산양삼의 고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반적인 산양삼 재배법은 씨앗을 인위적으로 발아시켜 모종으로 1~2
국회 APEC 지원특위, 경주 방문…정부 재정 지원 촉구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주를 방문한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장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연계를 적극 요청했다.이날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12명, 국회 관계자 등 50여 명은 회의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를 포함해 숙소, 경제전시장, 만찬장 등 정상회의 핵심 시설을 둘러봤다.현장 브리핑에서 주 시장은 “경주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창’이라는 각오로 지방비를 총동원해 숙박, 수송, 의료, 경관 개선, 시민참여 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준비에
경산시지사협,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개최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지난달 30일 남산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분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를 열고, 2025년 상반기 복지사업 평가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사업 방향과 특화사업 구조개편에 대한 안건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및 정책 흐름에 맞춘 특화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으며, 위원들은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인숙 민
봉화군, 민선8기 3주년 맞아 현장 속으로
봉화군은 7월 1일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의례적인 기념행사 대신 실질적인 성과 점검과 군민과의 현장 소통에 중점을 둔 ‘역점사업 현장 점검 및 민생탐방’을 추진했다.이번 민생탐방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토론하기 위한 것으로,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및 실과소장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일정에서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봉화군 스마트농업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