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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추경은 신용질서 붕괴 추경!

16시간전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후 2시 40분부터 4시 10분경까지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오후부터 국세청 국세청 여의도별관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임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국세청 효제별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조사팀을 재배치해야 문제가 발생해 여의도 사무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여의도 별관의 경우 장소가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 직원 불편을 감안한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이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가 주관하는 “제23회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 회원 정기전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로비에서 개최된다. 한국미술협회 청도지부는 2003년에 설립되어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회원 정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활동을
김재욱 기자 = 박선하 경북도의원은 지난 24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한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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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가 40%에 달하는 전북자치도 장수군의 구조적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군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김남...
“쟤는 내 배 아파 낳은 애 맞아...?"출산의 고통을 겪고도 내 자식이 맞는가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겐 가끔 찾아온다.말귀를 못 알아듣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달아 유럽 냉난방공조시장을 겨냥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유럽연합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선점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냉난방공조시장을 겨냥해 잇따라 M&
6시간전
경기도는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봄철 생태환경모니터링과 지역주민 대상 생태교육이 완료되는 등 사업전반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 DMZ 일원 생태환경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을 조사하고 기록함으로써 DMZ 일대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지역주민과 생태분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실시해, DMZ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 3~4월,
김만식 기자 = 가락 충북도종친회는 지난 6월 27일, 대구 동구의 전통요리 전문점 ‘듀&연’에서 2025년도 2/4분기
테슬라가 뉴욕증시 상장 15주년을 맞았다. 2010년 상장 당시 매출 1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연매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8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상장 당시 1만달러를 투자하고, 그 주식을 지금까지 모두 보유했다면 현재 300만달러의 자산가가 됐을 정도로 테슬라 주가는 상장 이후 무려 300배 폭등했다.29일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010년 6월 29일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 15년의 과정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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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은 2025월 6월 29일 대구에서 열린 ‘제5회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5회를 맞이한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모범되고 존경받는 주인공을 발굴·시상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특히, 지방행정 부문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은 부산진구청장이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한 지역
7시간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 용래 교수 단장)는 지난 25일, 道 소방본부와 찾상 사업단이 공동으로 ‘강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진행 경과 및 운영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 보고회에는 조 단장을 비롯하여 김 승룡 道 소방본부장, 강 윤혁 소방행정과장 등 본부 관계자, 각 관서 팀장과 보건안전 담당자, 찾상 사업단 남 수아 수석상담사와 전문상담사 및 행정간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날 보고회는 찾상 사업의 △연간 운영계획 및 성과 보고 △ 소방공무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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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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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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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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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
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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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와촌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모아 행복금고’의 적립현황을 비롯해, 2분기 진행되었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구호비 지원, 이불세탁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3분기 예정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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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산시 4급 이하
■ 4급 전보 - 3명▲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경제환경국장 김동필▲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 5급 전보 및 직무대리 – 24명▲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 ▲감사담당관 홍미숙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총무과장 최순환 ▲회계과장 이상훈2 ▲문화관광과장 배경옥 ▲안전총괄과장 류백렬 ▲농정유통과장 박주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