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해외 종교단체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2025년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역시 과거의 세무사회 선거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장에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에 앞서 이런 고질적 선거풍토를 지적하며 선거문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위원장은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자세로 임했음에도 후보자 간 90여건에 달하는 고발과 일부 회원의 불법유인물 팩스, 카카오톡, 문자 등을 발송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위원회 업무가 어려웠다”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로
MG손해보험이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 시선도 다시 기업은행으로 향하고 있다. 원매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 '결국 국책은행이 나서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느냐'는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당사자인 기업은행은 인수에 대한 부정적이지만, 달라진 정치 상황에 부담은 한층
홍종오 기자 = 대구시와 엑스코는 '2028년 제15회 세계여과총회'(World Filtratio...
개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눈의 더 깊은 곳에 파란색 또는 흰색의 얇은 막이 나타난다. 눈 가운데나 주위의 증상이 다음날에도 계속된다면 개를 수의사에게 보여야 한다.눈의 염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한다.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 눈에 궤양이 생긴 경우에는 국부마취 후 외과적 치료를 한다.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들었거나 변형되었을 때, 이물질이 안구에 박혀 들어갔을 때, 백내장에 걸렸을 때에도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안충으로 인하여 눈물이 과다 분비될 때에도 안충 구제약을 눈에 주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코의 질환도 다양하다. 금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업계 3위에 올라섰다.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는 불과 0.05%포인트에 그치며 3~4위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기준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7.83%,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78%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만 해도 한투운용 점유율은 8.10%로, KB운용을 0.35%포인트 앞섰지만 6월 말 격차가 0.01%p
tbn제주교통방송 현병주 사장은 지난 3일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이날 현 사장은 푸드마켓을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직접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기부물품을 정리·진열하는 등 매장 운영 등을 지원했다.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취약가정을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현병주 사장은 “기부된 물품이 실제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푸드뱅크 관계자분들의 수고가 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교육 소셜미디어 채널 ‘수농특강’을 개설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수농특강은 기존의 딱딱한 농업교육 방식을 벗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친근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수농특강에서는 폭넓은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주요 콘텐츠로는 ▲일타강사 최태성의 특별 강의 ▲농업 실전 노하우 ▲연예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AWS코리아와 협력해 클라우드, 컨테이너, 딥러닝 기술을 통합해 AI 서비스를 기획, 개발, 배포,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AWS AI 스쿨’을 개소했다고 밝혔다.‘AWS AI 스쿨’에서는 네트워크, 리눅스, 백엔드/프론트엔드 등 IT 인프라 기초부터 시작해 컨테이너, CI/CD 자동화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기술을 탄탄하게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거대언어모델을 포함한 최신 딥러닝 기술과 벡터 임베딩, 검색증강생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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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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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간 잠자던 86억달러 비트코인 이동, 해킹 때문일 수도"
86억달러 규모 비트코인이 14년 만에 이동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해킹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베이스 제품 책임자 코너 그로건을 인용해 이번 자금 이동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면, 역사상 최대 규모 도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로건은 해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1만개 비트코인 이동 전 발생한 비트코인캐시 거래를 지목했다. 그는 "BCH 거래가 감시망을 피하려는 테스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BTC가 대규모로
“고사리손으로 모은 용돈 기부해요”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는 지난 4일 교내에서 ‘사랑의 용돈 모으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학생들이 모은 성금 208만5500원을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에 기탁했다.앞서 이 학교 학생회는 자발적으로 사랑의 용돈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고사리손으로 용돈을 모
영지식 기반 디파이 플랫폼 zk렌드, 운영 종료...보안 사고 등에 따른 위기 극복 못해
짙영지식 기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zk렌드가 공식적으로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zk렌드팀은 “여러 차례 해킹으로 사용자 신뢰가 회복되지 못했고, ZEND 토큰이 바이비트, 쿠코인 등 주요 거래소들에서 상장폐지되며 유동성까지 막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zk렌드는 운영 종료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잔여 자금 약 20만달러를 전액 사용자 보상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2년 3월 zk렌드는 델피디지털 주
하남 미사역 인근 공사장서 판넬 떨어져 2명 다쳐
5일 오후 1시28분쯤 하남시 망월동 미사역 인근 공사장 8층에서 3㎏ 판넬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20대 2명이 머리와 발목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
경동대, 지역공헌위원회 열어 관·산·학 협력 논의
경동대학교는 2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제1차 지역공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영훈 산학부총장과 양주시 김유연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