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최신기사
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경찰이 의정부와 고양 등에서 열리는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매매 단속에 나선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싸이 콘서트 ‘흠뻑쇼’가, 5~6일에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린다. 경찰은 각 공연장에 해당 관할 경찰
트럼프 “관세율 적시 서한, 12개국에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12개국에 관세 부과율을 적시한 무역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에어포스원에서 “일부 서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에 서한을 보냈는지
폴란드의 '게임', 독일의 '게임'은 우리의 '게임'과 다르다?
게임 수출하려다 배추에 걸렸네 몇 년 전, 나는 한국 인디게임을 핀란드 현지 게임 개발자들 상대로 플레이테스트를 하는 프로젝트에 관여한 적이 있다. "플레이테스트(playte...
울산항만공사,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추진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혁신 성장을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행 성과도 점검한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4일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3단계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1단계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국정과제와 연계된 세부 사업을 발굴해 이행하고, 2단계에서는 업무 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본부별로 협업해 대응한다.3단계에서는 기관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은 전사가 대응한다.울산항만공사는 국정과제 확정 전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북극항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젝트 성황리 마무리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청소년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 ‘꿈틀라운지에서 간식 먹고 메이커스실에서 공부하자! ’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1학기 시험 기간인 4월 25일부터 5월 1일, 그리고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영월 관내 1,2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방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꿈틀라운지에서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