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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의 축산현장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소재 모돈 240두 규모의 일괄사육 양돈장인 덕암농장은 그 중 한 곳이다. 지난 7월20일 새벽 주한 미군 관할지역의 산사태와 함께 토사와 나무가 덕암농장을 덮치며 임신사가 두동강 나고, 만삭돈 10여두가 폐사하는 등 막
‘안전은 비용 아니라 생존’이라는 인식 전환돼야세미나·간담회·포럼 등 개최 불구 사고는 안줄어중소규모 건설현장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전략 필요■건설현장 산업재해, 실질적 개선돼야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대응을 강도 높게 주문하며, 기업의 인식 변화와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표현하며, 그 심각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했다.지난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고, 국민은 각 부처 장관들의 토론을 직접 지켜보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주가가 올해 175% 상승하며 미국 테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3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빈후드는 미국 상위 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170% 이상 상승한 기업이다. 2024년 192% 급등에 이어 올해도 175% 상승하며, 910억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로빈후드는 코인베이스와 직접 경쟁하며 크립토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로빈후드의 상승세는 수익성 개선과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 덕분이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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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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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새마을회는 30일 새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중복맞이 사랑의 보양식 나누기’행사를 개최했다. 청도군새마을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에 준비된 삼계닭 1,100마리는 읍·면별로 배부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과 함께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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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소식을 직...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글로벌경영컨설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회원사간에
중부뉴스통신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7월 30일 김영환 국회의원실 류종철 보좌관,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경제노동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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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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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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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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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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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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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6조원, 영업 이익 4.7조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DS 부문 매출은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메모리 재고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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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귀농귀촌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SNS 활용 마케팅 교육’을 오는 8월 14일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거나 정착한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농산물과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진행된다.교육과정은 ▲SNS 마케팅의 이해 및 실습, ▲ChatGPT를 활용한 콘텐츠 초안 작성법,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 3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교육 신청은 오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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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