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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Q.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대금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Q.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A.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4시간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굿즈 소비가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계가 한정판 굿즈 출시를 통한 고객 접점 확대와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스타벅스는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높인 굿즈를 제한된 수량과 개인 구매 수량 제한으로 운영, 출시 직후 완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한정판 거래 플랫폼에서는 높은 프리미엄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도 적지 않다.이디야커피와 산리오캐릭터즈가 지난 1일 선보인 협업 음료 2종은 하루 평균 1만잔 이상 판매됐다. ‘랜덤 피규어 마
폭염경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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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울산그린닥터스와 울산남구가족센터가 29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료봉사와 복지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울산그린닥터스 전병찬 이사장은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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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확정에 대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다.회의에서는 최종 관세 협정 타결 및 적용 등 예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기관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협의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피해기업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강원형 관세 대응 바
10시간전
울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수욕장 개장’과‘야울진 야간관광 행사’를 연계한 체류형 여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낮과 밤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청정한 해양 환경을 기반으로 한 피서 관광과 함께 야간 체험·문화·먹거리 콘텐츠를 결합해 울진만이 가진 여름 관광의 매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낮을 책임지는 시원한 동해바다울진군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38일간 해수욕장을 개장한다. 개장한 해수욕장은 나곡·후정·망양정·구산·후포 해수욕장으로 총 5개소
제10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주최·주관 | 국립생태원응모분야 | 문학/수기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지원자격 | - 생태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 기성작가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자격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음공모주제 | -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동화 ① 동식물 등을 소재로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내용 ② 환경 위기의 심각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는 내용 등시상내역 |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신청방법 |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www.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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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웹3 MMORPG '롬: 골든 에이지'가 사전예약 신청자 300만명을 넘었다고 30일 밝혔다.이 작품은 레드랩게임즈의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게임이다. 내달 12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을 통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이 회사는 앞서 위믹스 플레이의 다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틸리티 토큰 ‘플레이 토큰’을 '롬 : 골든 에이지'의 재화인 '크리스탈 토큰'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준비된 '크리스탈 토큰' 3만개가 모두 소진되는 등 이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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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엔지니어링은 30일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2025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2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현 은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청주의 대표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취약계층 가족들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이웃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시름을 잊고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
14시간전
경남도와 통영시가 멕시코의 휴양도시이자 신혼여행 성지로 유명한 ‘칸쿤’을 벤치마킹하는 1조원대 규모의 해양레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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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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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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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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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현재 위치 및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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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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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쳐의 중심' 전북의 소리와 춤이 피지컬 AI를 만난다면
정동영 국회의원이 피지컬AI 모빌리티 관련 국비를 확보하면서 전북에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는 229억 원이며, 민간투자와 지방비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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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료 보급
제주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로 실내에 축적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에서 연평균 400건 이상의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치매환자,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8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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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우정~향남·포천 신평~심곡 도로확장 착공
경기 화성시 관내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포천시 관내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구간 도로확장 공사가 본격 착공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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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관세 15%로 인하...한미 무역합의 체결"
전홍선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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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내년 대상지 공모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