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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직원 전보(10명)

▲심판조정과장 이용형▲1상임심판관실 1심판조사관 박정민▲1상임심판관실 2심판조사관 김병철▲3상임심판관 5심판조사관 이종철▲7상임심판관 14심판조사관▲김종윤▲심판행정과 임윤정▲1상임심판관실 김수정▲5상임심판관실 박혜숙▲5상임심판관실 박미란▲2상임심판관실 강경애...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디며 출입국 단계별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한편, 해외 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한 것이다.□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4년중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이다.’24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경북 경산시 진량읍 한 논에서 일하던 8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3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21분쯤 경산시 진량읍 한 밭에서 일하던 80대 A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당시 경산지역 낮 최고 기온은 36.1도 였으며 A씨는 발견 당시 체온이 42.1도 였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 활...
제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매주 목요일에는 모든 직원의 PC에서 정보보안 자율학습 교육 콘텐츠가 자동 실행되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과 ‘개인정보 클린데이’를 운영해 부서별 정보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배포하여, 각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전 직원의 정보보안
HD현대오일뱅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산 등 충남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HD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쿼드마이너는 안랩의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보안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SOAR는 ▲보안 경보 대응 ▲위협 분석 ▲접근 차단 등의 보안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통합하는 보안 플랫폼이다.주요 산업군에 SOAR 구축·운영 경험 축적쿼드마이너가 SOAR 기반의 보안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기업·기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물릴지 주목됩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보위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르면 8월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3조원으로, 과징금을 최대 3,9
히노끼가 논란이다. 대통령 관저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욕조에서부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고가의 히노끼 사우나가 설치돼 있었다는 ‘썰’도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 한 가지. 모든 목재의 수요가 추락하고 있는데, 유독 히노끼는 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을까. 국내 히노끼 시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 해답을 찾아봤다. 그 두 번째 주자는 채우림 최원철 대표다. 일본 전역 600여 곳의 히노끼 제재소를 직접 실사하고 그중 엄선한 공장에서만 히노끼를 들여오는 그는 “히노끼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여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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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전
인천시가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시는 8월 1~14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을 지원하는 것이다.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범위 내에서 점포 환경개선과 홍보 및
공영민 전라남도 고흥군수는 대한민국 행정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1954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에서 태어났다. 고흥 풍양국민학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1985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3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로서 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적 인물이다. 2012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 실장, 2013년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두루 지냈다.이후 2017년 5월부터 2018년
학생건강을 위한 한걸음, 교사들이 직접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학생건강 실천 교육 강화를 위해 ‘2025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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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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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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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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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 안전 박람회’서 메타버스 안전교육 체험부스 운영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해, 메타버스 기반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전시와 기관 홍보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부처 간 협력관계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제중앙회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메타버스 안전교육 콘텐츠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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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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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 밭일하던 80대 숨진 채 발견··· "온열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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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4.7兆…메모리 재고 충당금·대중 제재 영향
삼성전자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6조원, 영업 이익 4.7조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DS 부문 매출은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판매 확대로 지난 분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메모리 재고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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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쳐의 중심' 전북의 소리와 춤이 피지컬 AI를 만난다면
정동영 국회의원이 피지컬AI 모빌리티 관련 국비를 확보하면서 전북에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는 229억 원이며, 민간투자와 지방비를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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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관내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포천시 관내 지방도 368호선 신평~심곡 구간 도로확장 공사가 본격 착공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지도 82호선 우정~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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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보호 활동 지속적 강화
제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매주 목요일에는 모든 직원의 PC에서 정보보안 자율학습 교육 콘텐츠가 자동 실행되며,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과 ‘개인정보 클린데이’를 운영해 부서별 정보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올해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배포하여, 각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전 직원의 정보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