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군인·이주민도 맞춤형 법교육 의무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식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28일 김동아 허조특위 부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진우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국민을 공작 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개그맨 윤정수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와 정식 부부가 됐다. 11월 30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연예계 동료들이 대거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윤정수는 지난 7월 원진서와의 결혼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두 사람은 이미 8월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부부로 등록된 상태였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으며, 사회는 남창희와 김숙이 공동으로 맡았다. 김숙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정수와 가상 부부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신부 원진서는 원자현이라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것을 광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3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전동킥보드는 거리의 무법자이자 흉기”라며 “광명시에서 추방하고 싶을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완전 추방하고 싶지만 상위법상 전면 철수가 불가능하다면 일정 지역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광명시에는 전동킥보드 700대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에 도착하며 본선 대비 절차에 돌입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덜레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선 조 편성이 5일 정오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 추첨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드컵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는 ‘울산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역에서 지난해보다 약 2.2배 많은 참문어 산란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공단은 울산시와 협력해 지난 2022년부터 북구 어물동 해역을 중심으로 서식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15마리의 산란이 확인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총 33마리의 산란이 관찰됐다.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문어 1마리당 5만567~12만6100개의 알을 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이번 산란 확인을 통해 부화 시 약 167만마리 이상의 자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반
남해군은 지난 11월 29일 남해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5 남해 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12Km, 24Km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000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코스별 우승자는 △12Km 김종열 선수, 백동옥 선수 △24Km 임정현 선수, 김주영 선수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남해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해만의 독특한 환경과 매력을 강조하며, 국내외 러너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저서 ‘AI 인류혁명’이 3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저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급격히 변화하는 AI 시대의 문명대변혁의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은 출간 즉시 폭발적 관심을 모으며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AI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도서”라며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 전국 청소년들에게 공식 배포하여 AI 시대의 올바른 가치관, 진로, 미래 준비를 위한 필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제공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오늘 회의는 12·3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최신기사
'리박스쿨 대표' 총회 초청한 넥스트클럽, 낙제점으로 대전 청소년기관 수탁 실패
리박스쿨 대표를 총회에 초청하고 수탁기관에서 개소 예배를 여는 등 정치적·종교적 편향 의혹을 받아온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 재위탁 심사에 ...
대원씨티에스, 서울 영등포 신사옥으로 통합 이전
AI 인프라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전문기업 대원씨티에스는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TCC센터 내 신사옥으로 통합 이전한다.이번 이전은 용산 본사와 원효로·판교지사 등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한 곳으로 모아 운영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대원씨티에스는 이번 이전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한 공간에 통합함으로써 의사 결정 속도 향상, 부서 간 협업 시너지, 고객 대응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사옥에는 GPU 클러스터링과 생성형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관내 현충 시설 방문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호국보훈공원 조성 추진을 앞두고 관내 현충 시설 3개소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여건을 살폈다.현장에는 박한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복지정책과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이 함께해 관련 자료와 현황을 공유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의 역사·안보 자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조성될 호국보훈공원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민긍호 의병장 기념상, 의병장 이은찬공 추모비, 고 이순학대위 순직기념비를 차례로 찾아 시설 관리 상태
강원특별자치도, 영화감독 박종원 교수 명예도민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영화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박종원 교수를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다.박종원 교수는 1990년대 한국영화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원한 제국’, ‘송어’ 등을 연출하며 한국영화 발전과 세계화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겨왔다.특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정선 아우라지, ‘송어’는 삼척 지역에서 촬영되어 강원의 자연과 지역성을 작품 속에 담아 국내외 관객에게 강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직도 대통령인줄?…뻔뻔한 윤석열, 日언론 인터뷰 "한일 관계 발전 매우 중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3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가 실렸다. 윤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