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군인·이주민도 맞춤형 법교육 의무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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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농업 현장의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법적 책임을 갖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농림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심사
개그맨 윤정수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와 정식 부부가 됐다. 11월 30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연예계 동료들이 대거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윤정수는 지난 7월 원진서와의 결혼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두 사람은 이미 8월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부부로 등록된 상태였다. 결혼식은 비공개로 치러졌으며, 사회는 남창희와 김숙이 공동으로 맡았다. 김숙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윤정수와 가상 부부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신부 원진서는 원자현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한 연합체 ‘GAKS’를 출범했다. 위메이드는 27일,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및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GAKS는 위메이드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글로벌 생태계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다. 이번 연합에는 미국의 체이널리시스, 써틱, 해외 송금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경남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民 포럼’이 창립했다. 민포럼은 12월 1일 오후 5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의 각계 시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항성 민포럼 창립 준비위원은 지난 8월부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각계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포럼창립을 준비해왔다.고 창립경과를 밝혔다.포럼은 ‘인본주의확대·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여백에 감동을 더하고,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영길
농업인 안전, 전문 인력이 지킨다!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인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21일. 실시한 보궐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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