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관련기사 : 尹, 노동약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국가가 자신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확...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계에서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한국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대구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제22대 국회에 촉구했다.민주노총·금속노조 대구본부 등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25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외쳤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천운동본부'를 발족했다.이들은 29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운동본부 발족을 알렸다.운동본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죄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 장애인·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다.우선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직장인 평균 점심값 1만원 돌파, 배달료 포함 치킨 한 마리 3만원 등 생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배달노동자,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명으로 6년간 1.5배 늘어났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임금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