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룹의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글로벌 투자를 총괄한다.29일 재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내년 1월 1일 자로 SK스퀘어 수석부회장으로 이동한다. SK스퀘어는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돼 출범한 투자회사로,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를 통해 SK하이닉스 등 자회사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담당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은 신규 선임된 김정규 SK스퀘어 사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 예정이다
제주시 해안동 지역 내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 추진에 반발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해안동마을회 등 인근 지역 자생단체로 구성된 해안동양돈장신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안동민 생존권 파괴하는 양돈장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신비마을에 있는 양돈장 2개 업체가 인근 해안동 산100번지와 418번지 일원으로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공사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다"며 "양돈장 이전은 악취발생, 환경오염, 생활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동민들의 삶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 프로그램인 ‘동화로 배우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 간 상호작용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언어발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대기 중인 아동의 보호자 등 총 10가정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여자들은 동화 구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류 대상자와 교류 건수가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과 통화·문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 비율은 43.2%로 전체 인구 근로자 비율의 66% 수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아이엘 관계사인 아이엘커누스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아이엘로보틱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무선 센서 기반 IoT 전문 역량을 로봇 공학 및 피지컬 AI 분야로 고도화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아이엘로보틱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아이엘이 거둔 글로벌 협력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아이엘은 글로벌 톱티어 로봇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한국 내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아이엘로보틱스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며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고,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으로서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우 의장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월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월어머니집은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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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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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토론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북 유일 ‘장애인복지관 공백’ 임실…장애인지원센터로 메운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그동안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야 했던 임실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
김동영 도의원, ‘용지 보상 기금’ 조례 제정...도로·하천 건설 속도 높인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되어 폐지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내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형 조례’라는 점에서 큰
새만금에 ‘헴프 메가특구’ 구상…전북, 규제 전환 시험대
글로벌 헴프산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를 허용하는 ‘헴프 메가특구’ 구상을 본격화한 배경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심홍순 도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5년 정례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 소속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심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도내 기업 성장 지원,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정책들을 폭넓게 살피며,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다.특히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