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혁신위, 관세청 ‘4대 전략 방향’ 권고
관세청은 2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지 살피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대한민국 관세국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4대 주...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이번 위원회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지 살피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대한민국 관세국경의 미래를 결정지을 4대 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스마트 농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바로 포기하기가 쉽다. 드넓은 들판에 유선 인터넷을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이다.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각 필지마다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몇 년간 약정을 해야 하고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이용료를 수년간 매월 몇 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영농철 이외에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니 수천만원을 들여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충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3일 “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충북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사태 지속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과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 대상 충북의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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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곧바로병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 조영탁 원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삼성서울병원 출신이자 Mako 로봇 인공관절 수술 전문가인 조영탁 원장을 관절센터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조영탁 원장은 오는 3월 2일부터 곧바로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다.조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관절 분야 전임의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견주관절 및 슬관절 분야 전임의로 근무하며 무릎과 어깨 관절 질환 전반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조영탁 원장의 핵심 강점은 최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다. Mako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부분치환술 집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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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2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사용량과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은 광명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한다.참여자는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평균 주행
광명·시흥·금천·관악, 신천~하안~신림선 조속 추진 '한목소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흥·금천·관악 등 4개 지자체장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대책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일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 및 조기 추진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평가받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