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면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인 853억8900만 원을 감액해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면서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
전남 신안군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선도 역할을 인정받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 설치가 금지돼 대규모 전력 송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걸리는 해저송전선로만이 대안이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
충북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비채울이 오는 7일까지 청주시한국공예관과 문화제조창 갤러리 2~4에서 ‘제7회 비채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단체에 소속된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한국 수채화의 대가 전호 선생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비채울의 작가들이 세대의 경계를 넘어 전호 선생의 작품 세계를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다양한 조형 언어로 소통할 예정이다. 비채울 관계자는 “장르와 볼거리가 남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1·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국 근무를 둘러싼 인사잡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방청 조사국 전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 중심’ 선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추천·심사 중심의 인맥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이번에 도입된 조사국 전입 선발 제도는 조사국 근무를 희망하는 6·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행정·자치정책 분야 우수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연구소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위민의정대상 시상은 4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 의정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선발해 수여하고 있다.한권 의원은 그동안 주권자 중심의 의정활동 수행을 목표로 4·3정담회, 경제현담회 등 정책토론회 시리즈를 브랜드화하면서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치안 사각지대인 장애인들을 위해 선재봉사단 등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범죄예방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포북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수사과가 협업해 연말을 앞두고 예방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은 12월 1일,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직원들과 방문객 등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수고했DAY’간식차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행정업무로 바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내 소통 증진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여 친근하고 열린 공공서비스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육장과 부서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간식과 함께 홍보물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을 상대로 2연전을 모두 잡아내며 월드컵 예선 초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남자 농구 대표팀은 1일 원주 DB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2차전 홈 경기에서 중국을 90-76으로 꺾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원정에서 80-76으로 먼저 승리한 데 이어 연속 승리를 챙기며 조 선두권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이번 예선은 2027년 카타르 본선을 향한 첫 단계다. 총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1라운드를 치르고, 각 조 상위 3개국이 2라운드로
한국해양감시협의회 부산시지부가 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 중심 활동을 본격화한다. 박상국 회장을 비롯해 고일수 사무국장과 수십 명의 회원들은 부산 전역의 소항구 및 포구 순찰, 연안 수중 정화활동, 시민 참여형 해양보호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부는 이러한 활동을 단발성이 아닌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민간 차원의 해양오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자발적 순찰과 정화활동은 해양 쓰레기 제거를 넘어 연안 생태계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초
춘천시가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근력UP 튼튼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험생과 대학생의 체력 회복과 건강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근력 강화 교육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 2회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5명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은 1일부터 말일까지다.모든 참여자는 프로그램 전후 체성분과 체력 측정을 통해 개인별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은 밸런스 트레이닝과 코어 운동 케틀벨 운동, 폼롤러 마사지 등으로 구성돼 소도구를 활용한 그룹 방식으로 운영된다.수료자에게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