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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통령 탄핵 때 보수 지급 중단 및 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법' 발의

국회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 중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5일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성난 시민들이 충암고 교복을 입은 재학생들에게 비난과 혐오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어 "충암고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충암고는 지난 6일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가정통신문에는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12‧3 비상계엄 닷새 전인 지난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며 "쟤 빼"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민간인 피해' '국지전' 등을 우려하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거부했다.국회 정보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9일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퍼부었다는 폭언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닷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 발신지 3건 가운데 1곳이 '국군심리전단'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엄군이 언론 통제를 위해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국회 과방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13일 방통위 및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데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 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걸로 추정됐다.앞서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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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판단할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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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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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이 지난 11일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정기총회 및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병용 부의장이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었다.정 부의장은 평소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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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지역 정치권 위상 치명상대구경북 행정통합·TK신공항 건설 등 난항 예상12·3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 정치권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그간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서 최대 지분을 자부해오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TK 정치권이 곤경에 처했다.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총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하나금융그룹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들은 추운 겨울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맞춤형 행복상자를 만들었다. 먼저, 초
기상청은 중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6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제주도 산지에는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8도, 낮 최고기온은 11~1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영주시보건소가 헌혈 수급난 속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헌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5밝혔다. 시보건소는 지난 2019년부터 '사랑의 헌혈운동'을 매년 분기별로 시청 전정에서 개최하며, 시민들과 공무원의 헌혈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헌혈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혈액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2021년 9월 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헌혈문화를 확산시키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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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가 신임 원장을 모집하고 있다.제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위원들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1일까지 제6대 원장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자격 기준은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 경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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