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돼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됐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돼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됐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 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괴리로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워킹맘 A씨의 주말은 단지 안에서 여유롭게 시작된다. 토요일 오전, 아이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조경을 만끽하고, 오후에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아이의 레슨을 지켜보며 잠시 숨을 돌린다. 아이가 실내체육관 농구클럽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비로소 찾아온 나만의 시간. 저녁에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낸다.이 같은 생활은 더 이상 서울 강남 일부 고급 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올인원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최근 주거 선택의 기준이 '단순 거주'를 넘어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로망부터 공원, 공공시설까지 완벽히 계산된 '계획도시'의 쾌적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의 정비사업은 아파트 자체는 새것이지만, 단지 밖을 벗어나면 여전히 비좁은 진입로, 엉킨 전선, 부족한 주차 공간 등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도시 구조 위에 건물만 새로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신설되면서 영종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서울 집값과 전셋값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안 주거지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영종과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3번 노선이 지난 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노선은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의 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추진… 6조원대 경제 효과·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 ‘힐스테이트 속초’ 수요자 관심 속초시 아파트 시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영랑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망 확충 등 굵직한 교통 호재까지 예정되며, 속초시가 주거 기능을 갖춘 생활도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약 131만8,436㎡ 부지에 총 사업비 1조376억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한 달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5% 넘게 뛴 탓이다. 축산물, 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 불안도 이어졌다.채소,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폭을 억제했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7.99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전월 1.8%에서 0.3%포인트 상승폭을 높였
석유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최근 석 달 새 가장 많이 올랐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3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9% 상승했다. 이는 전월보다 0.2%p 상승한 수치로 1%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이어졌다.전체 물가 상승은 상품 부문이 주도했다. 상품 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 서비스는 1.6% 각각 올랐다. 특히 중동전쟁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일부 충격은
충북 충주시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일 소태면 중청리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는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낙우 시의회 의장, 산림조합 등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산수유 350주를 식재하며 건강한 산림 조성에 힘을 보탰다.특히 시는 이날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병행해 참여자들에게 자두나무와 복분자 묘목을 나눠주며 일상 속 나무 심기 문화 확산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동화청과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의 출하 부담을 덜기 위해 ‘출하비용 보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최소 출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업은 지난 1월 28일 가락시장에서 체결된 ‘출하비용 보전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협약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과수농
양천구, '쉬었음' 청년 '로그인' 돕는다…프로그램 참여자 최대 350만 원 지원양천구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돕는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명 확대해 총 130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의 30％를 '지역특화청년'으로 우선 선발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지설 입·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인기기사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최신기사
포항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시 최대 징역 5년…의심 사례 신고 당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류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김포축협 농협생명 BEST-CEO상 수상
경기 김포축협이 9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에 이어 NH농협생명이 수여하는 BEST-CEO상을 수상하며 경영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NH농협생명 BEST-CEO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보험사업 추진 성과와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3월 17일 김포축협에서 열렸으며, 홍성우 NH
'제명'의결 김관영 전북지사 "가혹한 밤·큰 충격·참담…차분히 길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상상하지 못한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차를 내고 ...
BNK투자증권, 솔라나재단 등과 데이터센터 개발 3자 협력
BN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솔라나 재단, 솔루션레이어와 함께 수도권 소재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인프라를 접목해 국내에 AI·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라 3사는 ▲AI 특화 데이터센터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 경쟁력 강화 등 디지털
저비용·고효율 경영·한우개량 사업 총력 다짐
전남 구례축협은 지난 3월 23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2026년도 조합원 전이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이현창 전남도의원, 곽형환 농협 구례군지부장, 장무강 농협 전남본부 축산사업단장, 나동훈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장, 정재훈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