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돼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됐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돼 처리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됐다.
올해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나열을 넘어,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최근 주거 선택의 기준이 '단순 거주'를 넘어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택지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로망부터 공원, 공공시설까지 완벽히 계산된 '계획도시'의 쾌적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의 정비사업은 아파트 자체는 새것이지만, 단지 밖을 벗어나면 여전히 비좁은 진입로, 엉킨 전선, 부족한 주차 공간 등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이는 기존에 형성된 도시 구조 위에 건물만 새로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추진… 6조원대 경제 효과·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망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 ‘힐스테이트 속초’ 수요자 관심 속초시 아파트 시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영랑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대 주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망 확충 등 굵직한 교통 호재까지 예정되며, 속초시가 주거 기능을 갖춘 생활도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약 131만8,436㎡ 부지에 총 사업비 1조376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 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괴리로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워킹맘 A씨의 주말은 단지 안에서 여유롭게 시작된다. 토요일 오전, 아이와 함께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조경을 만끽하고, 오후에는 단지 내 수영장에서 아이의 레슨을 지켜보며 잠시 숨을 돌린다. 아이가 실내체육관 농구클럽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비로소 찾아온 나만의 시간. 저녁에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일주일의 피로를 씻어낸다.이 같은 생활은 더 이상 서울 강남 일부 고급 아파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올인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신설되면서 영종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서울 집값과 전셋값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대안 주거지로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영종과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3번 노선이 지난 2월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해당 노선은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의 주
지하 1층~지상 15층 7개동 712세대→ 818세대 규모 재탄생… 106세대 일반분양시공 포스코이앤씨·설계 시아플랜·정비사업 관리 서울씨엠 수행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당 사업은 서울시 리모델링 운용기준에 따라 사전자문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정석대로 이행하고, 교통·환경 등 500세대 이상 단지에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로, 조합 측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인기기사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최신기사
“인천공항·공공기관 지킬 것”... 70여개 단체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공항 운영사 통합과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천공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7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무력화하는 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인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협의에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 통합은 만성적자 공
인천공항 들어오던 시외버스 전복 1명 부상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시외버스가 전복돼 1명이 다쳤다. 2일 오전 6시45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오던 시외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다행이 승객들은 모두 터미널에 내린 후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사고 여파로 5
강경문 연동갑 예비후보 "'제주형 센트럴파크 도심공원' 조성"
6.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가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위치한 삼다공원과 신제주로터리 일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제주형 센트럴파크 도심공원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기존에 도로와 교차로로 인해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공원 구조를 개선해 하나의 통합된 대형 도심공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강 예비후보는 "현재 연동 도심의 공원 구조가 산책과 걷기 활동을 위한 연속적인 동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존 공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iM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피움랩 8기' 모집
iM금융그룹은 스타트업과 상생 생태계를 확장하고 금융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 8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8기는 iM금융그룹과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룹과 협업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그룹 계열사와 즉각적인 사업화 및 협업을 집중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 모집한다.선발된 기업에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제공된다. iM금융그룹 계열사와 다각적인 협
[종합] 현지홍 의원, 무면허 운전 입건..."의원직, 예비후보직 사퇴"
6.3지방선거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현 의원은 도의원 비례대표직 및 예비후보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인 현 의원의 차량이 주행중인 것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확인됐다.이에 경찰은 검문을 통해 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