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인 생존권 보장 위한 첫걸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들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농업 민생 4법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들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농업 민생 4법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보안 관리 강화가 법안의 핵심이다.최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6일, 국가 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퇴직 공직자가 해외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검찰의 5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 입니다검찰이 있도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족댓글단의 진상 전모를 밝히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씨 등 국정농단을 특검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님, 이제 그만 가족댓글단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스무 살 남짓한 딸 이름으로만 152개의 비방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한 것이한동안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수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밀양시가 12월 20일까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뒤 현장
캐나다 당국이 구글을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고 28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캐나다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 매매 관련 소프트웨어 도구를 불법적으로 결합시켜 광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캐나다 당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캐나다 당국은 구글에 일부 소프트웨어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웹·앱 게시자가 광고란을 관리하는 서버인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 광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7천억원 줄어든 규모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국세는 38조3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천억원 감소한 규모다.법인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 신고·납부 실적 등이 늘어 4천억원(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언론은 정부나 다른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그러나 언론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정보 왜곡이나 허위 보도가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언론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특히 사회의 권력자들이나 기업들이 언론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막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법부 또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웨어러블의료기기 시장을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9일 마련·배포한다.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등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허가·심사 시 제출 자료 요건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요령 등이다.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 전자민원,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글로벌 캐릭터 '잔망루피'와 제주 사회적기업 '카카오패밀리'가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출시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오는 30일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제주 잔망 피규어, 카밀라스 아몬드 초코볼 세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제주지역 소상공인 주식회사 카카오패밀리의 '카밀라스'와 '잔망루피' 캐릭터 ㈜크로노스디에프에스, 모린 주식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주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JDC면세점 PB상품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30일 공항 JDC면세점 중앙에 위치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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