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AMRO와 2025년 연례협의 실시… “한국 재정준칙 도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와 2025년 연례협의를 갖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AMRO 연례협의단과 공식 면담을 갖고, 2025년과 2026년 총수입·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규모,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과 AMRO 미션단장 키안 헝 페 등...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AMRO 연례협의단과 공식 면담을 갖고, 2025년과 2026년 총수입·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규모,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과 AMRO 미션단장 키안 헝 페 등...
넥슨의 대표 MMORPG ‘메이플스토리’가 서비스 22년 만에 처음으로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1일 ‘더 로그’ 기준 45.0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가능해졌다.‘메이플스토리’는 지난 18일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콘텐츠 ‘챌린저스 월드 시즌3’와 함께 인기 직업 ‘키네시스’의 리마스터를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주말 PC방 이용률 급증으로 이어졌다.특히 21일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PC방 핫타임 이벤트가 주목을 받았다. 넥슨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불법 진료 의혹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병원 수입 통계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명했다.소속사 SMC&C는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진료는 2016년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은 결과였으며, 수액 투여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치료 행위”라고 밝혔다. ◆진료 관련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세부 내용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새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일부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360곳을 대상으로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보호자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제주농협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 전달식’을 진행했다.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재능을 펼치기 힘든 이웃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2013년 첫 지원 이후 현재까지 459건, 약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꿈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왔다.이번 하
KBS 2TV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에서 김운교가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극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화려한 날들에서는 이하은이 친구 신수현에게 헤어진 남자친구 박성재의 영상을 보내는 장면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날 방송에서 신수현은 이하은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던 중, 아버지 이상철이 노트북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자 이를 흔쾌히 내주며 ‘그랜마 룩’ 트렌드를 설명하는 등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촬영을 마친 후 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대금 늑장 지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직매입 거래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정산 주기가 짧아진다.24일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발표된 갑을 분야 불균형 해소 대책 중 네번째다.◆직매입 30일·특약매입 20일...정산 주기 '반토막'개선안의 핵심은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
올레길로 전국에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올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제주올레 이용객의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산업 연관 분석을 적용해 제주올레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올레가 연간 6630억원 규모의 소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1조22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78억원의 부가가치, 13만896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올들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흐름 개선으로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감소해 항만 운영 효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흐름 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 반출입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평균 18.4분에서 16.8분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하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사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며 항만운영 전반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배우 이제훈이 주연을 맡은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12회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19.1%를 기록하며 또다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복수 대행이라는 콘셉트 속에서 사회 문제를 조명한 이번 회차는, 시청자들로부터 “현실을 꼬집는 통쾌한 서사”라는 반응을 얻었다.28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시청률은 14.0%, 수도권은 15.2%를 기록했고, 광고주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최고 5.57%, 평균 4.9%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모범택시3’ 12회 시청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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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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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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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업용 저수지 4분기 정기안전점검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
현대제철, 노조 손배소 포기 배경 뭔가
국내 철강 ‘빅 2’인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현대차, KG모빌리티,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등도 손배소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의 이 같은 취하결정 배경에는 말 못 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위력이 가장 크게 작용
청주 UCC 협력기관, ‘회사 밖 친구 만들기’ 워크숍
청주시는 26일 동부창고 이벤트홀에서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협약기관 워크숍 ‘회사 밖 사람친구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UCC 네트워크는 대학, 청주시, 기업·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체계로, 가족친화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협력 시스템이다.이번 행사는 협력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협약기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특히 이
‘천안시티투어’ 이용객 61% 증가…만족도 94%
천안시가 올해부터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올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4,666명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새로운 관광트랜드와 이용객 요구를 반영한 코스 개발로 시민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천안시는 기존 프로그램 분석과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무더위 및 폭우 대비 혹서기 코스와 콘빵투어, 국군장병투어 등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폭염, 폭우 등에 대비해 실내 코스를 추가한 혹서기
충주-행정안전부, ‘위기가구’ 겨울나기 지원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위기가구 복지자원 연계’ 행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 100개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부살핌’ 31개 지역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의 신청을 토대로, 충주시를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다.지원받은 전기요는 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