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 거래실질 따라 과세…불성실신고 가산세도 부담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번복·공시불이행 등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보고가 강화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쳬계를 강화할 것이라 6일 밝혔다.금감원은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토록 조치했다.금감원은 먼저 계약체결시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침대의 내구성·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고 7일 밝혔다.매트리스의 향균성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4.4%의 소비자가 어린이 침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만9000원에서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 · 보고 ·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WHO-FIC'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 · 추가 · 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협회는 이번 의견서에 크게 3개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칭 국보 제1호 무애 양주동박사는 제자들이 결혼 주례사를 부탁하러 집을 찾아가면 아래층의 사모님께 주례 사례금의 수납 절차부터 밟으라고 타 이른다. 그리고 천하의 미당 서정주도 부탁받은 회갑 축시를 써 준 다음에 그 때를 회상하며 쓴 시가 전한다. 한 수에 오만 원짜리 회갑시 써 달라던 그 부자집 마누라 / 새삼 그리워라 / 그런 마누라 한 열대여섯 명 줄지어 왔으면 싶어라 이것도 무항산이면 무항심의 한 단면이다. 서한의 문장가 양웅은 가난을 쫓아 보낸다는 ‘축빈부’를 지었다. “너
tags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에 한림, 조천, 서귀포 농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그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로부터 제주지역 3개소 선정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농협이 고용한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전국 9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국비 5천만 원을
삼성웰스토리가 ‘푸드디깅 북’의 첫 번째 시리즈인 ‘만두 원정대’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푸드디깅 북은 식자재 구매, F&B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임직원이 모여 하나의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다.만두 원정대에는 전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전해지는 만두의 기원과 종류, 지역별 특징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또한 전국의 만두 제조사에 대한 정보와 담당자 인터뷰, 시장 정보와 트렌드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책의 말미에는 국내 전국 각지와 만두의 본토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농수축경제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4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1차 회의로서, 제431회~제43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양영식 위원장은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제안해 주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 12일, 전북 완주의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수소 전문 인력양성 및 기술교육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 협력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특강 및 취업특강 협조 △수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산업체 강사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교육 실습 및 시설 견학 등 시설 공동 활용 지원 △기타 상호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를 주요 골자로 한다.공사 이제관 수소안전검사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은 11일 청주시농촌기술지원센터 3층 생명실에서 ‘대형 배달플랫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간담회는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플랫폼의 행태로 인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협회 청주시상당구·흥덕구지부, 지역배달대행업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부, 공공배달앱 먹깨비·땡겨요, 청주시 경제일자리과·기업지원과·위생정책과, 청주시의회 등 배달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청주시 내 대표 단체들이 다양하게 참여, 대형 배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를 출범시키고 우리 기업의 세계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양진흥공사는 12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BNK부산은행, 삼성SRA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과 함께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 출범식 및 투자자 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출범식은 안병길 공사 사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각 기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펀드 투자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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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자동차 대체부품 베트남 땅에 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베트남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전북 대체부품산업의 첫 번째 베트남 시장 진출로,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인천동구장학재단,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 30명 선발
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 해임… 네타냐후 "신뢰에 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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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X 서울청년센터 마포, 지역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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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의 사계절과 생로병사를 내밀하게 카메라에 담아온 김수오 작가의 사진전 ‘가닿음으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갤러리 누보에서 열리고 있다.작가 특유의 섬세함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마의 사계절과 생로병사의 서사를 담은 작품 35점이 선보인다. 제주마를 주제로 한 김 작가의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한의사인 김수오 작가는 낮에는 아픈 사람을 진료하고, 밤이 되면 카메라를 들고 오름과 제주의 들판을 다니며 방목된 제주마를 담아왔다.말들은 그에게 단순한 피사체가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