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원석 수준의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에서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오는 13일 13시부터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24 STS 건축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에서 주최하고, 포스코와 포스코A&C,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UN Studio의 대표 디자이너인 Caroline Bos를 비롯, 제4대 서울시 강병근 총괄건축가와 이화여대 국형걸 교수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디자인에 대한 관점
최근 OTT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최현석, 윤남노 셰프가 아이스크림 최강자를 가리는 ‘핑크스푼대전’을 벌인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배스킨라빈스는 6일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셰프가 배스킨라빈스 바닐라 플레이버를 활용해 31분 동안 아이스크림 레시피 대결을 펼치는 영상을 공개했다.최 셰프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달걀 노른자와 파마산 치즈 소스를 조합하고 짭짤한 베이컨칩을 올린 ‘까르바닐라’를, 윤 셰프는 올리브와 케이퍼의 강렬한 맛을 부드러운 바닐라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MSI와 협력한 최신 커스텀 PC, ‘드래곤’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하드웨어를 결합해 게이머와 하드웨어 애호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다.‘드래곤’은 이름 그대로 MSI의 상징인 용을 모티브로 한 케이스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픈 프레임 방식 케이스로, 내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야간 시간에 유치원생인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강력한 처벌, 효과적 플랫폼 규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추진 등 주요내용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한 바 있다.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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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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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3일 문화예술교육축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3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충북 문화예술교육축제 `도청가을피크닉:알록달록, 문화단풍'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족피크닉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공연, 체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취타대와 아프리카 음악, 가족 재즈 밴드, 가족 뮤지컬 등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한지 인형 공예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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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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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재단은 오는 15일 제주국제평화센터 1층 제주 국민외교센터에서 진행 예정인 ‘공정무역과 커피’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 대상은 공정무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거나,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은 성인 선착순 20명이며, 국제평화재단 홈페이지 및 구글 링크를 통해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전문가 강연은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무역이 시작된 배경과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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