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등 인천대 교수 44명은 6일 학생회관 앞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인천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한화정밀기계가 6일부터 '중국 선전 전자부품 박람회 2024'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네프콘 아시아는 매년 600여개 제조사가 장비를 출품하는 중국 최대 규모 SMT 전시회다. SMT는 전자부품을 PCB 기판 위에 자동으로 조립해주는 장비다.한화정밀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고속 칩마운터 제품 라인업인 'HM Series'를 공개 전시한다. 또한 Mini LED 생산 최적화 'HM520h'와 각기 다른 형태 부품을 빠르고
상주시는 지난 4일 시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 경천섬 내에 있는 무궁화 동산에 작약, 상사화 2만여 본을 식재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무더운 여름철에 피는 무궁화를 보기 위해 동산을 찾는 시민들의 수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상주시는 무궁화동산의 사계절 이용을 위해 아름답게 꽃이 피는 초화류를 식재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당일인 5일 밤 연설할 계획이 없다고 선거 캠프가 밝혔다.AFP 등 외신에 따르면 세드릭 리치먼드 해리스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워싱턴DC에 있는 해리스의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개표를 지켜보며 "해리스가 대선 당일 밤 지지자 연설을 하지 않고 다음 날 연설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승리가 결정 된 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총 4145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166억 원을 투입한다.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과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신규 정수장 개발 등에 79억 원,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강정정수장 현대화에 117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는 135억 원이 배정된다.도서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자, 가파, 마라 지역에 96억 원을 들여 해수담
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꿈.잇.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잇 채움' 노트북을 전달하고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했다.‘꿈.잇.다 프로젝트’는 공사의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꿈을 지지하고 자립으로 이어주는 동행 프로젝트다.새만금개발공사는 보호아동 ‘꿈 채움’장학금 전달 사업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잇 채움’ 노트북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새만금지역 내 자립준비청년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암 진단을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6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 인정 및 안전한 급식 노동환경 조성을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 온 조리실무사 A씨는 지난달 조직검사를 통해 폐암 1기 진단을 받았다.A 씨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지원으로 받은 폐CT 검진에서 ‘폐결절’ 의심 증세가 나와 올해 폐엽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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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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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관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상지대학교 공공인재학과 박기관 교수가 6일 ‘2024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박기관 교수는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를 분석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분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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