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내용을 공유 협업을 하게 됐으며,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엄중 경고를 날렸다.24일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현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변수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가을철 영농시기 도래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부산물 처리의 어려움 및 습관적인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활동은 주로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지에서 산림 관련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울산시재향경우회는 지난 22일 중구 성안동 솔밭가든 강당에서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오병국 울산시재향경우회장과 임원, 각 지역 회장, 정상진 울산경찰청장,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경우헌장 낭독에 이어 경찰 행정 및 지역 사회 봉사와 조직 발전에 공적이 있는 인물 17명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선수씨와 최현갑씨가 중앙경우회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고, 하용구씨가 중앙경우회장 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는 24일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는 이날 당원대회에 지역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200여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부의장, 송영훈 원내대표, 김대진 의원, 하성용 의원, 양홍식 의원 등도 참석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결의에 힘을 보탰다.당원대회는 시국 강연과 당원들의 정권규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와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천년 신라의 숨결과 함께하는 문학의 香, 사제의 情! 사제동행 문학·역사 기행’을 실시하였다.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동리·목월 문학관과 세계문화유산 대릉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문학·역사 기행은 선조들의 삶과 터전 및 우리 삶과 문학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선생님과 함께 문학·역사 여행을 하며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계기로 마련하였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눈이 없는 후지산 달력이 2024년 11월로 바뀌면서 일본의 상징적인 화산이자 가장 높은 봉우리인 후지산은 여전히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11월 6일에 후지산 측면에 하얀 눈이 나타났을 때는 130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산에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가장 늦은 시기였다. 이는 1955년과 2016년에 모두 기록된 10
농지를 권역단위로 집적하고 공동농업경영으로 농지 이용과 영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효율화 등을 논의했다.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부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22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신도시에 기업유치도 안된 상황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부결을 결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출자금 15억원에 매년 인건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진흥원을 무턱대고 설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 ▲혈세낭비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확정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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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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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복환위 예산안 예비심사, 장애인시설 위탁기관 공정한 심사 주문
울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시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울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이어갔다.홍유준 위원장은 국비 매칭사업이 많은 복지보훈여성국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량
[발언대]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 멈춰야 한다
"이곳에 골프장이라니…." 울창한 숲, 바위로 이뤄진 노자산을 본 사람마다 비상식적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대규모 산림훼손, 수려한 산지경관 훼손이 크고,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 한려해상국립공원 능선에 바로 인접, 개발보다 보전 필요성 높은 지역, 상당한 자연훼손 동반
포스코이앤씨,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육상공사 독점 합의
포스코이앤씨는 24일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기업 에퀴노르의 100% 출자 자회사인 반딧불이에너지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발전소 육상공사를 독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에퀴노르는 울산항에서 약 70㎞ 떨어진 해상에 발전 용량 750㎿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전소 완공 시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약 44만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이다.양사는 지난 20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의 독점공급합의서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울산 반딧불이 해상
[기획특집] 살기좋은 경북 (47) 상주시 외남면
경북 상주시 외남면은 동쪽으로 남원동과 청리면, 남쪽은 공성면, 서쪽과 북쪽은 내서면과 접하고 있다. 북부·서부·남부는 해발고도 500m 내외의 산지로 이뤄지고 하천은 저지인 동부로 흘러서 남천으로 유입한다.
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