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창원시는 6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중대재해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창원지역 중대재해예방에 한 축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원환 경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해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중대재해사고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하였다.또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성옥 안
스마일게이트RPG는 6일 ‘로스트아크’가 서비스 6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한 MMORPG로, 출시 초반 PC방 점유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5만이 넘는 동시접속자에 지금도 충성도 높은 팬들에 의해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원을 테마로 새로운 이야기와 리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원의 섬이 오픈되고, 12월 4일까지 누적 접속 20일을 달성하게 되면 별빛의 가호 탈 것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PC방
대한항공이 공군대학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학술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기술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전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과 공군대학은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호 공동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원석 수준의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핵심 정책의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커스텀 키보드와 차세대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MSI와 협력한 최신 커스텀 PC, ‘드래곤’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하드웨어를 결합해 게이머와 하드웨어 애호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준다.‘드래곤’은 이름 그대로 MSI의 상징인 용을 모티브로 한 케이스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픈 프레임 방식 케이스로, 내
경기 광주 쌍령동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광주역의 교통 인프라 확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자리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쌍령동은 이제 교통 편의성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광주시에서 가장 유망한 주거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쌍령동의 변화는 광주역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경강선 개통 이후, 경기 광주역은 판교와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안겼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2배 급증했지만 사업 예산이 5분의 1로 대폭 줄어든 데다, 신고 포상금 4년 치는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지급된 포상금도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해 정부가 부정유통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충북문화재단, 3일 문화예술교육축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3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충북 문화예술교육축제 `도청가을피크닉:알록달록, 문화단풍'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가족피크닉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공연, 체험,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취타대와 아프리카 음악, 가족 재즈 밴드, 가족 뮤지컬 등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한지 인형 공예 만들...
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진주보건대-몽골국립의대 간호대학 간담회
진주보건대학교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대학 대회의실에서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간호대학과 임상간호 역량 향상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에 선정돼 열렸다. /허귀용 기자
최신기사
강릉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천...
한림대 창업브랜드 ‘Station C’ 선포 통한 ‘창업 도시 춘천’ 자리매김
한림대학교가 7일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4 춘천 창업브랜드 Station C 선포식 & 제3차 춘천창업포럼’을 개최한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광교회, 정선군에 ‘사랑의 쌀’ 기탁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광교회는 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선군에 사랑의 쌀 100포를 기탁했다. 기탁한 쌀은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저소...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치매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총 3단계(선별·진단·감...
산림항공본부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문 열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6일 강원 철원 김화읍에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 개소식을 했다.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부지 2만3578㎡에 지하 1층, 지상 2층(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