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63주년 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헤영 부회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혁신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세무사가 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발판
SPC삼립은 지난해 매출액이 3조4279억원으로 0.2%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은 898억원으로 78.7% 증가했다.SPC삼립은 연결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SPC삼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606억원이 취소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이 전액 환수돼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 고 밝혔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올해부터 향후 9년간 동남권의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등에 주목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24.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은행은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 매년 50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더해,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
비교적 납세자 측 주장에 엄격한 조세심판청구의 지난해 고액사건 인용률이 4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세심판 대응에 나서고 있다.조세심판원의 1백억원 이상 심판 인용률은 2023년 37.5%였던 것이 지난해는 잠정적으로 42.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금액 1백억원 이상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10건 중 4건 이상은 납세자 측 손을 들어 줬다는 의미다.이는 곧 세수입 감소는 물론 국세당국의 부실·무리한 과세로도 연결된다. 국세당국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HD현대오일뱅크는 초고급 휘발유 ‘울트라 카젠’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3년 만에 20만 배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슈퍼카 차량 약 40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울트라 카젠은 2021년 말 HD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옥탄가 102 이상의 초고급 휘발유다. HD현대오일뱅크의 고급 휘발유인 ‘카젠’의 하이엔드 제품으로 일명 ‘슈퍼카’와 국산 프리미엄 승용차 운전자를 타깃으로 개발했다.옥탄가는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뜻한다. 노킹은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
‘산조 대전’이 펼쳐진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이 민속악을 대표하는 기악 독주곡인 산조의 진수를 들려준다. 산조는 글자 그대로 ‘흩어진 가락’ 또는 ‘허튼 가락’이다. 연주자와 고수가 장단의 틀에 맞춰 공연한다. 연주자가 기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곡이다. 2021년 이후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산조대전’에서는 유파별 산조를 계승하는 예인 28명이 무대에 오른다.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김은수,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통령상 유희정, 서울대 국악과 교수 김경아(박범훈류 피리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첫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17일까지 실시될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집행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활동 첫날에는 일자리노사과를 비롯한 4개 부서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들의 심도 높은 정책제언들이 이어졌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먼저, 이갑균 의원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사업 관련 지원대상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을 강조하였으며, 해외무역사절단 관련 기업
코스메틱 브랜드 씨드비가 자사 베스트셀러 제품인 ‘물염색’의 리뉴얼 패키지를 공개하고, 2월 14일 오후 2시 공식 온라인몰 선런칭 소식을 전했다.씨드비는 물염색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사 제품들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동 구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제품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리뉴얼된 패키지는 씨드비의 상징적인 블루 컬러를 적용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우 김택이 아내를 향한 사랑꾼으로 변신해 안방극장에 설렘을 유발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춘화연애담’) 3, 4화에서는 신혼살림을 차린 이열과 이지원의 달달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지원과 혼인을 앞둔 열은 이름 없는 연서를 받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알고 보니 화진이 장원에게 보내려던 연서를 열이 잘못 받은 거였고, 열은 화진을 다독이며 지원을 향한 일편단심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태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수한 전쟁을 통해 눈부신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찬란한 인류 문명의 발전이 거듭됐다.혹자는 전쟁의 역사를 무기의 역사로도 일컫는다. 거듭된 전쟁의 파고 속에서 비약적인 문명의 발전이 이뤄졌고, 혁신적 과학기술의 진화가 촉매제가 돼 수많은 무기가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근 현대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무인전력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차 미래전에서는 이러한 무인 무기체계가 전장을
벼룩시장, 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인기 검색어 결산 채용시장 한파가 지속됐던 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일자리 키워드는 ‘주방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벼룩시장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검색된 일자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2024년 생활밀착 일자리 최다 검색어는 ‘주방보조’로, 전년 대비 검색량이 103% 증가했다. 주방보조는 대표적인 생활밀착 업직종인 ‘외식·음료’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자리 키워드로, 2021년부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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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올해 신설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검토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지역특화산업육성+를 통해 비수도권 주력산업에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HD한국조선해양, 5400억원 규모 LNG 벙커링선 4척 수주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1만8000입방미터급 LNG 벙커링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5383억원이다.이번에 수주한 LNG 벙커링선 4척은 길이 143m, 너비 25.2m, 높이 12.9m 규모다. 울산 HD현대미포에서 건조해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LNG 벙커링선은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상에서 LNG를 충전해주는 선박이다. STS는 기존 항만에 LNG 공급·저
"인질석방 무기한 연기" 돌연 말바꾼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다시 점화되나
하마스가 예정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돌연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며 지난달 교전 중단 후 체결된 휴전 합의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1년 넘게 벌어졌던 전쟁이 휴전으로 일단락 된 듯 했지만 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한 모양새다.당시 휴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양측이 붙잡은 인질들을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제대로 된 휴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가자 주민 귀
원주시역사박물관 임윤지당선양관, 선양관 활성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김석희 기자 = 원주시역사박물관 분관 임윤지당선양관은 선양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임윤지당 규방공예’, ‘임윤지당 캘리그라피’ 강좌를 운영한다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디지털기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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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배달파트너의 이륜차 정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돼 전국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CES는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배달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의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최대 반값으로 안전점검과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이앤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수주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의 표를 받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는 데 그쳤다.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987년 준공한 1900가구 단지를 지하 6층∼지상 30층 319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000억 원 규모다.성남 은행주공은 기존 용적률이 116%에 불과해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국회 차원 해법 마련 모색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허영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계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새마을금고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의원 전원에게 친전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며, 3년에 걸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관리문제와 새마을금고 중도금 대출 과정의 각종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대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부가 직접 인증…제작부터 폐기까지 관리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 판매 이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해 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
바이비트, 프랑스서 블랙리스트 제외...유럽 미카 라이선스 획득 목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프랑스에서 블랙리스트 리스트에서 벗어났다.1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벤 저우 바이비트 CEO는 소셜 미디어 X에서 프랑스 규제 기관과 여러 조정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 블랙리스트에서 공식 제외됐다고 전했다.지난해 5월 AMF는 바이비트가 프랑스에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후 바이비트는 프랑스 국적 사용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