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공정위 조사 진술거부·조사권 남용 구체적 기준 고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관련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고 공정위 조사 중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6일 미추홀문화회관과 중구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내용은 ▲ 양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홍보 ▲ 지역사회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자원연결 ▲ 상호 보유 자원 교류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무인 편의점 수와 무인카페 이용 건수가 각각 18배·68배 넘게 급증하는 등 무인점포 수와 이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무인점포 현황과 전망'을 발간했다.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코인세탁소, 카페,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반려동물용품, 밀키트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중인 무인점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분석했다.무인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6300여 개로, 그 가운데 31.9%가 경기지역에 있다.
KAI)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K-GEO Festa’에 참가한다. 2024 K-GEO Festa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로 올해는 약 150여 개의 업체 및 기관이 참가 예정이다.KAI는 이번 박람회에서 차세대중형위성 2호 모형을 전시하고 벽면 그래픽을 통해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SAR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다누리, 한국형 발사체 등을 선보인다. 또한
디엘건축디자인은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가입하며 따뜻한 나눔실천을 약속했다.디엘건축디자인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제주적십자사 후원회’에 가입, 매월 정기적인 기부와 집행과정 참여를 통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윤윤오 대표는 “적십자사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돕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학교 현장을 찾았다. 정 교육감은 오늘 서울 성북구 송곡중학교와 성북강북 학습도움지원센터를 찾아 교직원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중안전망 구축을 약속하면서 "배움의 권리는 학생의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가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한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구축 계획이란 사실을 언급하고 “오늘 간담회가 학교와 센터가 서로 도우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은 홈 에스테틱 브랜드 리너프의 안티 세범 라하 엔자임 팩투폼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서 클렌징 각각 클렌징 파우더 부문과 클렌징 전제 상품 부문에서 랭킹 1위를 달성했다.리너프 라하 팩투폼은 단 5분이면 집에서 전문 피부관리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물 양 조절에 따라 스크럽, 효소팩, 거품 클렌저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특허 받은 모공 수렴 포뮬러와 파파인 효소인 엔자임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1일 소속 경로당 회장, 총무 등 120명의 사기 앙양을 위해 ‘추계문화탐방’을 실시 했다.탐방은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문경 오미자테마 터널과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을 견학했다첫 탐방지 오미자 테마 터널은 1956년에 석탄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이용되었던 석탄 터널을 개발하여 540m 길이의 관광목적 터널로 재탄생시켜, 별빛 터널과 트릭아트, 문경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와 도자기 등의 판매 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에 대한 효능과 도자기에 대한 상식 등을 알 수가 있었다
서비스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알지티는 AI 자율주행 서빙로봇 '써봇'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써봇 추가 도입 계약 및 설치가 진행 중이라고 6일 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100%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서빙로봇으로 현재 12개국에 진출한 써봇은 최근 4개국과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 시장의 현지 식품 브랜드와 대형마트, 백화점, 음식점 등에 각각 써봇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알지티 관계자는 "현재 도입 진행 중인 업체들은 국가와 업종은 다르지만 공
농산물 제값 판매 농협 본연 역할 주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쌀값 안정과 벼 수매가 상향을 위한 농협의 노력을 촉구했다.연합회는 5일 ‘쌀값 안정 및 벼 수매가 인상을 위한 농협의 노력 촉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들여 재배한 쌀, 제값 받고 판매해야 한다”며 “농협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산지쌀값은 10월 5일 20kg 기준 4만7039원으로 시작됐지만, 10월 15일 4만6212원, 10월 25일 4만5725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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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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