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우리은행이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대출 신청 시점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과 거래량이 급등한 데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3월 21일 개소 첫돌을 맞는다.개소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센터가 장기요양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님과 장기요양 요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센터의 운영 목적은 장기요양 요원들이 장기요양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대신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상업용부동산 부담이 완화되고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30% 상향하고 매수의견을 유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리포트에서 "12조원을 상회하는 자본이 드디어 빛을 발휘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해외 상업용부동산 감액손실은 완화되는 반면 미국 금리 인하로 비시장성 투자목적자산인 스페이스X와 X 등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에서 채권 잔고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 금
아이지넷이 실적 공시를 통해 2024년 온기 연결 기준 매출액 233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3억 원 증가한 실적으로 매출 80% 증가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동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이번 실적의 주요 요인은 인슈어테크 시장 성장에 따른 ▲AI 보험 플랫폼 ‘보닥’ 유입 고객의 증가 ▲B2B 사업 본격화 ▲보닥 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아이지넷이 속한 인슈어테크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성장하
카카오페이와 자회사 5곳의 오피스 전등이 이번 주말 일제히 꺼진다.카카오페이는 오는 22일 오후 8시 30분 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글로벌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어스아워는 기후위기와 자연손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4번째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는 캠페인이다. 2007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 190여 개국과 7000여 개의 도시가 함께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ESG 경영의 하나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어스아워에 참여한다. 올해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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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대구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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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식] 군포시,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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