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양당 합의사항"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2024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에 제주 농축협 4개소와 임직원 10명이 수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정책보험과 장기·일반보험 등 손해보험 전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농협과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17일 수상대상자 발표 결과, 제주에서 사무소부문에는 △대상 효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우수상 하귀농협, △방카그룹 2위 제주시농협(고봉주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AI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2025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자 1~2일차는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을 초빙해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례 연구, 인공지능 chat GPT를 활용한 심사 기법, 자료분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으며, 3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팀장 오수화 강사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홍보 기법을 강의했다.특히
전라남도는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항공영상 촬영 등 분야별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천만 원, 총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순천만정원, 해남산이정원 등 103곳의 영상을 촬영, 전남의 대표 관광지와 현안 지원 대상지 영상을 제작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변화 모습 탐지를 위한 최신 항공영상을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올해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촬영 수요를 조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토외곽 먼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경기도민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공형과 민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무철 도의원이 지적한 ‘육아기본수당 홍보 미비’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면적인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무철 도의원은 “도는 자녀 1명당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며, 이중 육아기본수당만 해도 현금 약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뉴스, 보도자료, 홍보물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SNS, 콘텐츠 마케팅 등 다채로
tags :#강원자치도# 아이 키우면 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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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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