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양당 합의사항"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예방활동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카메라 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3월 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하였다.적외선 및 전자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생활체육시설 14개소의 화장실, 샤워실을 중점적으로 탐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불법촬영장비 발견건수 0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구역임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업무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고객참여추진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공단 운영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단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 간 공단 관리 사업장 시설개선 점검,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주민 참여 경영활동 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지원 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양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양 시·군은 주민복지,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교류 등 4대 분야에서 총 24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한 것과 점진적 추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10개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64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팅크웨어㈜에서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충주시기업인협회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진용섭 체육회장은 “팅크웨어와 충주시기업인협회의 후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추진하고,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체전은 ‘더 가까이 충주에서, 하나되는 충북도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충주종합운
원주시는 18일 오전 9시, 단계동 라이콘 스페이스에서 소상공인과 배달앱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과 과도한 광고비 책정으로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신한은행 및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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