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판결] “수습사원 해고사유 구체적·실질적·서면으로 통지해야”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더존비즈온은 11일 삼일회계법인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감사, 경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영월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밭작물 채종단지를 운영하며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지난해 영월군 주천면, 무릉도원면, 북면 일원에서 222호의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233.8ha 면적에서 8종 17개 품종의 밭작물을 재배했다. 이를 통해 437.8톤의 종자가 생산되었으며, 약 47억 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는 2023년도 대비 재배면적이 30ha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약 11억 원 증가한 수치로, 영월군 채종단지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군은 17일부터,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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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17일 공단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의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2025년 SNS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사전교육, 공단 소개, 운영방향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서포터즈단은 앞으로 1년간 공단의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공단 내 43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SNS 서포터즈단 운영은 2022년 7월 청년 서포터즈단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앞으
정성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ETF가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고양시 관산동 공릉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간담회는 13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공릉천 수변공원 조성 상버이 '자연친화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하게 됐다.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 생태하천길 조성 ▲ 하천 범람 대비 ▲ 야간 조명 및 스마트 인프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안전한 하천길 조성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해 스마트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 사진동호회는 15일 중구 도원동 주민자치회와 협의, 지역 어르신 30여명에게 장수 사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인천건축사 사진동호회는 회비로 기금을 마련해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자치센터를 통해 어르신을 위한 촬영, 액자 제작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지금까지 250여명에 장수 사진을 전달해 왔다.인천건축사 사진동호회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도 사진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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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구제역, 전남 첫 확진 후 농장 3곳서 추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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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2028 대입개편안 안내 자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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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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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대학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5학년도 2학기 대전시민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3월25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프로그램은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 등 총 153개 강좌이며 신청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대전평생학습포털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 해빙기 도래로 상하수도 사업 재개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겨울철을 맞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사업을 이달 3월부터 다시 착공한다. 이번에 재개되는 공사는 홍천읍 장전평1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총 21건이다.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그간 해빙기 도래로 인한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공사 중단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해빙기가 지나간 이후 바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되었다.재착공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상하수도 기반의 개선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상하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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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내면, 내면이장협의회와 골목상권 이용 챌린지 동참
홍천군 내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내면이장협의회와 함께 침체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고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골목상권 이용 릴레이 챌린지’에 적극 동참했다.이날 박유동 내면장과 내면이장협의회는 내면 시가지 골목상권 내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함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챌린지에 지역 내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다음 참여자로 내면 체육회를 지목했다.‘골목상권 이용 릴레이 챌린지’는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