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판결] “수습사원 해고사유 구체적·실질적·서면으로 통지해야”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또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 손실 8개 유럽 국가에 걸쳐 1,000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있는 알프스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맥 중 하나이다.이 지형에는 스위스 남서부에 있는 산맥 중 가장 큰 빙하인 그레이트 알레치 빙하를 포함한 수천 개의 빙하가 있다.하지만 알프스의 많은 빙하와 마
충북테크노파크는 17일부터 청주국제공항, 오창프라자, 오송역, 조치원터미널, 조치원역을 연결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확대 노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 세종시, 대전시가 참여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서비스의 확대 노선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조치원역을 연결해 충북~세종을 잇는 광역권 여객운송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확대 노선은 오송역과 세종터미널로 국한됐던 기존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에 청주공항과 오송역
지난달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이를 3.3㎡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612만9000원 수준으로, 1년 전전보다 131만3000원 올랐다. 상승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실제 제주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3.3㎡당 4428만40
김진수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13일, 한중프라임장례식장 유광호 대표가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5백만 원을 기탁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봉사단체 선정 결과를 보면 ▲ 단법인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등 19개 단체 ▲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등
대구 북구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을 활용, 주민들과 소통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당근’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주요 사업 및 행사 등 구정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근 공공 프로필은 ‘당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단위로 노출되는 기존 소셜미디어 채널과 달리 관할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북구와 단골을 맺은 이용자는 알림으로 구정 소식을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당근 공공 프로필 오픈을 기념, 단골 맺기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오늘 LX의 경영효율화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제2회 지사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내 12개 지사의 지사장 및 본부 부서장의 경영위기극복 다짐이 담겨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의 편익 증대와 함께 1인당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지사 운영 표준 매뉴얼을 통한 표준화된 업무 방식으로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이강성 LX강원지역본부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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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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