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다.권영세
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은 상속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현행 증여세 과세방식과 같고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일단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14일 "중산층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이지만 극심한 정쟁과 대립 속에서 상속세 개편은 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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