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발표했다.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은 상속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현행 증여세 과세방식과 같고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일단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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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충남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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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근거 마련
문음미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은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도의회 상임위서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조례안 통과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이용식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장례 지원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
관광유람선·해양치유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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