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법 당론발의…"양당 합의사항"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ㆍ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하안동 철골주차장이 지하 1층, 지상 8층, 총 94면 주차빌딩으로 탈바꿈한다. 광명시는 17일 오후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하안동 철골주차장은 1992년 준공돼 34년간 하안동 상업지역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주차장 내부 회전 반경 부족, 주차구역 협소,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시급했던 상황.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은 지하 1층, 지상 8층 약 6천959㎡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철골주차장 규모가 3층
트럼프 발 관세 이외 또 하나의 대미 리스크가 생겨났다. 지난 1월 초 이뤄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다.
미 정부의 25% 관세 폭탄이 현재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대미 수출길을 막는 정책이라면, ‘민감국가’는 미래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尹 탄핵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최악 상황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과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며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최신기사
제주항공청-제주경찰청-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제주 하늘을 만들기 위한 불법드론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항공청이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불법드론 방지 스
청도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시행
청도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5년에는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영덕 강구정보고, 취업 마인드 함양 특강 성료
영덕 강구정보고등학교는 지난 17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마인드 함양 특강'이 성료됐다. 이번 특강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 마인드 함양 △바람직한 직장인의 자세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안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취업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강 참여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정
신한은행,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주최했다.올해 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된 신한은행 ‘땡겨요’를 비롯해 시범자치구, 배달대행사 등 공공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첫·재주문 할인쿠폰 제공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야당·시민사회,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중단 및 정상화 촉구
야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가 18일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이수진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료원정상화시민공대위, 보건의료노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반대한다"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 중단과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