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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따른 고객 할인금액은 누구 ‘에누리’일까?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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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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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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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양광을 이용해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접했다. 주류 기업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해 자사의 맥주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해당 기업인 오비맥주는 이번에 이천 공장 지붕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하고 청주, 광주, 이천 3개 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이천 공장 태양광발전을 통해 연간 1.7GW의 전력을 생산해 이를 통해 연간 소비하는 전력의 약 3.7%를 대체한다. 청주공장에서는 0.6GW를 생산해 2.6%, 광주공장에서는 3.7GW를 생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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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에 위치해 지역 성장 거점 남원주역세권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 84㎡ 총 508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 84㎡A 379세대, 전용 84㎡B 129세대다.18일 중흥그릅에 따르면 분양 일정은 3월 2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
정대리 총경이 제78대 봉화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서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경찰에 입문했다. 정 서장은 강원청 삼척·홍천·영월경찰서장과 경무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범죄예방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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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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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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