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 따른 고객 할인금액은 누구 ‘에누리’일까?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
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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