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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 건물 급증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 증가

국유 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 건물이 급증하고 민생 경제 악화로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 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2020년 63억원에서 2023년 156억원으로 3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국유 재산 대부료 부과 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28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면 민주당이 후임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송 대변인은 "이틀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면서 우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국회와 헌정의 전통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8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1719만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역대 8월 물동량 가운데 2018년, 2019년에 이은 3번째로 높은 수치다.울산항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액체화물은 지난해 8월 대비 17.9% 증가해 물동량 성장세를 견인했다. 여름철 성수기 진입과 주요 정유 시설의 정기 보수 완료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석유정제품 처리 실적은 오일 트레이딩 활성화에 따라 주요 탱크터미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이 빅토리아주의회를 방문했다.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교류가 2019년 이후 5년여 만에 재개됐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친선연맹 대표단은 지난 2일 빅토리아주의회를 공식 방문해 맷 프레곤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주요 관계자를 접견하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은정 친선연맹 회장은 "이번 방문은 양 지역 간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두 의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최근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문학 도서의 판매 동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최근 세계문학 작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 ‘도파민 보장 도서’, ‘영화보다 재미있는 초심자용 벽돌책’, ‘문학 속 맑은 눈의 광인은 누구’ 등으로 소개되며 젊은 층의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는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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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라시티타워역 월드메르디앙 레이크원’이 분양 중이다.인천광역시 서구 일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청라시티타워역 월드메르디앙 레이크원’은 지하 4층~지상 19층 규모이며, 총 162실로 구성되었고, 전용면적은 74㎡~79㎡이다.전 호실 3룸 4bay 혁신 평면설계로 이루어져 조망권과 채광, 통풍이 우수하며 안방 드레스룸과 주방 펜트리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주방은 ‘ㄷ’자형으로 구성되어 공간 효율성이 우수하며, 냉장고와 에어컨 2대, 전기오븐,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등 풀옵션이 전호실 무상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고객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펀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딥링크를 구축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펀드 정보를 확인한 후, 바로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KB증권 등 주요 펀드 판매사와 해당 펀드 매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3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24 TFWA 세계면세박람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11회째 참가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3개 브랜드와 대표 상품을 선보였다.해당 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에서 개최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등 글로벌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박람회가 진행되는 나흘간 글로벌 TOP7 면세점을 비롯한 50여개의 파트너사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통영시 민양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실종된 20대 외국인 선원이 사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50분께 인평동 사고 지점에서 북쪽 방향으로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심 3m 지점에 심정지 상태의 베트남인 ㄱ 씨를 발견해 시신을 인양했다.ㄱ 씨는 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기장우체국은 지난 2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 ‘느린우체통’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느린우체통’은 고리원자력본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우체국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의학원에 방문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의학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의학원의 마스코트 ‘디람이’를 형상화한 특별한 ‘느린우체통’에 희망엽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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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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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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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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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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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서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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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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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살률, 4년 만에 최대...대장암.간질환 사망률 전국 최고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지난해 제주에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자살률은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연간 사망자 수는 4667명으로, 1년 전보다 129명이 감소했다. 조사망률도 694.8명으로 18.5명 줄었고, 표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년보다 16.1명이 줄어든 312.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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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칼럼] 대전시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축제 발전을 위한 제언
최근 도시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이미지의 도시들이 재탄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브랜드 및 지역 도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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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랑의 헌혈' 행사 진행.. 지역 혈액수급에 동참
부산항만공사는 4일 본사 1층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도시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BPA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등과 함께 이뤄졌다. BPA는 2006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협업해 해마다 2회 이상 관계 기관과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혈액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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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도계광업소 광장에서 열려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계살리기 생존권 투쟁 24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석공 도계광업소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은 지난 2000년 10월10일 석공 중앙갱 폐쇄에 반발해 도계읍민들이 총궐기에 나서 도계를 살려내라는 한목소리를 냈던 당시 정신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로 도계읍번영회가 주관해 기념식과 가두행진, 축하 공연, 주민문화마당, 노래자랑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페스티벌 첫 날인 4일 광부사진전 및 도계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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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