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대주주 지배력 남용 제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명선·남인순 국회의원 등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명선·남인순 국회의원 등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실장은 2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자리에서 "작년부터 갑자기 많이 늘었다"며 "올해도 7월까지 피해액이 7700억 정도 되며, 이는 작년 전체 피해액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전했다.윤 실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2007년 이후 약 18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이효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 후보자는 교사 시절 성적표를 받고 울던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학생에게 감정 실린 폭력을 행사해 놓고 마치 대단한 훈육담인 것처럼 내세운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전KDN 노사가 인사 제도 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뜻을 모았다.한전KDN은 지난 1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제도 개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직무중심 인사 운영 체계 토대 마련으로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던 지난 6개월간 운영된 인사제도 개선 TF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고양시의회는 1일 보름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1~2일 17명의 의원이 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의 목소리를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노학연대 기획단은 세종대 총학생회에 세종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대, 서강대 등으로 구성된 노학연대 기획단은 2일 "세종대학교 총학생회는 세종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업무방해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학연대 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세종대학교 38대 총학생회는 세종대학교 학내 반경 200M 내에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및 선전을 일체 금지하는 대양학원의 가처분 신청에 공동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경 200M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가 재입찰을 결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지침 유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현장 설명회에 불참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도 입찰 참여 자격을 얻었다.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수정된 입찰 지침서를 확정하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에게 변경된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6일 자신이 속한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포항에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돼 있는 포항의 모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직을 맡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6일 오전 11시 40분 코인360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11민1065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0.29%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 56.96%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역시 4320달러로 0.15%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알
충북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안덕벌삼거리부터 청주랜드까지의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조성했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9㎞ 구간의 데크길을 따라 라인조명 100개를 설치했다. 일부 구간에는 레이저를 활용해 반딧불이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사하고 야간에는 환상적인 야경과 빛의 숲길을 만끽할 수 있는 둘레길을 제공하겠다”며 “어둠이 내리면 벚나무를 수놓는 환상적인 조명들이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암산 둘레길 조성은 지난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총 17개의 'IFA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IFA'과 함께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이 제품은 신기술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다.LG전자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AI 모빌리티 공간 설루션 슈필라움으로 최고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접근성 제고 부문의 유럽 전용 LG 컴포트 키트와 가전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이 서비스 반년을 맞이한 가운데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넥슨은 이같은 여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아래 이 작품의 첫 시즌에 해당하는 대형 콘텐츠를 투입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기획중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달 25일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형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을 선보일 예정이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전용 페이지를 비롯해 카카오게임 및 넥슨플레이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이를 통해 행동, 패션 장비, 타이틀 등의
포스코 노사가 2025년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11만 원 인상과 함께 현금성 보상, 생산성 인센티브 신설, 임금체계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포스코와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5일 본사에서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 원 인상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이 포함됐다.또한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되고, 입사 시기에 따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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