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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전략적 봉쇄소송 목적,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며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그게 입틀막"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정해 현재 권력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고 처벌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이런 제도는 힘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최근 정부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움직임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공항 통합 논의는 국가 항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공항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스마트 버스쉘터 10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버스쉘터는 모두 195개소 이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다.스마트 버스쉘터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냉난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형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다. 기존 버스정류장에 정보통신기술과 생활편의 기능을 접목했으며, 액정표시장치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인천시가 '민선 9기 박찬대호' 출범으로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인천시는 3일 새 시정의 공약 사항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1실 19국 3본부 119과에 총정원 7702명으로 개편된다.이번 개편안은 인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직 개편의 핵심은 시장의 대표 공약인 'ABC+E' 전략의
서울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여름방학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공공 및 민간 체육 시설에서 진행된다.올해는 초·중·고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하며 한층 다양해진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음악줄넘기' 교실이 새롭게 개설됐다.3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체육교실은 ▲음악줄넘기 ▲인공암벽 ▲아이스 스케이트 ▲볼링 ▲여아 풋살 ▲탁구(초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동시에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이번 승리는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어려웠던 보수 진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충남 서산시가 미래산업·문화관광·정주 등 다양한 분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유해중·김영수 충남도의원, 서산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정부 공모 대응, 국가계획 반영, 제도 개선 등 국회·충남도·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30여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지연수가 재혼설을 부인했다. 지난 7일 지연수는 개인 계정에 "예쁜 내 아기 민수"...
안성수픽업그룹이 오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3시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대표 레퍼토리 ‘ROSE-MASTERPIECE’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 프로젝트로, 안성수 예술감독이 20여 년간 탐구해 온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
52분전
『강화의 불교미술Ⅱ: 전등사-삶과 죽음 사이, 명부세계冥府世界』 기획 전시가 7월 16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천년고찰 전등사에 전해지는 명부 신앙 관련 불교 유산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또 명부세계에 대한 믿음이 죽음 이후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덕을 쌓고자 했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소개한다.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명부를 향한 믿음」에서는 전등사 명부전 지장보
올 11회 대회 총상금 3천만원… 8월 11일~12일 부경대서 2일간 최종 결선11년째 대학생들에게 건설 프로젝트 경험·기회 제공… 미래 인재 양성 앞장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이 ‘2026 제11회 전국대학생 CM·시공 경진대회’를 개최, CM 인재 육성 등 대한민국 CM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2026 제11회 전국대학생 CM·시공 경진대회’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1박 2일동안 결선이 진행, 최종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다.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가 전화 한 통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또한 키오스크를 도입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일에너지와 '대형생활폐기물 원스톱 처리를 위한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시는 ㈜천일에너지가 운영하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플랫폼 '지구하다'를 무상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콜센터와 키오스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
LG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머신러닝 학술대회에서 자체 AI 모델 ‘엑사원’의 산업 현장 적용 사례를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신소재 개발부터 금융, 데이터 구축 등 AI를 실제 산업에 접목한 사례를 소개하며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LG AI연구원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머신러닝학회 2026에 참가해 엑사원의 연구 성과와 산업 활용 사례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ICML은 머신러닝, 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세계 3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8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 분야의 선두 주자인 “대구텍 유한회사”를 방문해 수출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대구텍은 1998년 설립, 금속절삭 가공기계 제조·수출업체 이다.이번 방문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에 힘쓰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와 소통하고, 통관 과정에서 업체가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수출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대구본부세관장은 생산
1시간전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매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기준을 설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업 부문도 약 27.5~29.3%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농협은행 제주본부와 NH투자증권 제주WM센터는 8일 오전 제주WM센터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휴가철을 맞아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가족·지인 사칭 및 투자 유도형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금융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양 기관은 제주WM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대포통장 명의 대여의 위험성과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며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금융 범죄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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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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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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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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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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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4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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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충북 증평군새마을회는 8일 군립도서관에서 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해 읍면 새마을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마을문고중앙회증평군지부 강미영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새마을지도자가 봉사와 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종철 회장 직무대행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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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집중호우 대비 긴급 현장점검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8일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을 긴급 현장 점검했다. 이 군수는 상습 침수 우려지역인 미암교 하상도로지구와 성두리 지하차도를 차례로 찾아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배수펌프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침수의 주원인이 되는 도심지 내 빗물받이와 배수구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대응 태세를 살폈다. 이 군수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을 더 강화해 단 한 건의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을 철저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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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산단에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정부 공모 선정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가 들어선다.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해상풍력용 부품시험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는 15㎿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핵심 부품인 피치·요 베어링 시험 기반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피치·요 베어링은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각도와 회전 방향을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발전 효율과 구조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해상풍력 터빈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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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문화관광재단 AI 창의 융복합 교육 참여자 모집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2026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AI 창의 융복합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과제로, 지역 예술인의 고유한 창작 역량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확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교육 과정은 현장 실무와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해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2개 분과로 운영된다.모집 대상은 충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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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민선9기 기자간담회에서 5대 성장 로드맵 제시
백성현 논산시장은 8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민선9기 핵심 전략으로 국방산업을 중심축으로 산업과 농업, 관광, 청년, 생활인프라가 함께 성장하는 ‘5대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논산미래광장에서 열린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민선9기는 시민행복시대를 완성하는 시간”이라며“시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밝은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우뚝 서는 논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백 시장은 △국방산업 본격 가동, △농업 고도화 2단계, △융복합 관광거점 조성, △청년인구 정착, △활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