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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마을기업·자활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받아야”…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15시간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국회물포럼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주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주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주년을 맞아 열렸다. 주요 목적은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토론회는 박제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관 교수가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태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컵’에 정식 상장된다.위믹스의 비트컵 상장은 태국 내 첫 공식 상장 사례로, 현지 이용자들은 태국 통화인 바트로 위믹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입출금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비트컵은 태국 재무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거래소로, 태국 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주관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한 회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공청회는 조세금융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부, 학계, 법조계, 비영리단체,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회계정보는 국민이 기업과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기반이 되는 자료”라며 “돈이 어떻
서울 용산구가 지난 29일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한 밥상, 특별한 맛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용산구가족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40명이 참여해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했다.행사는 ▲김장김치 담그기 ▲공동 식사 ▲지역사회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진 공동 식사 시간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보쌈을
비트코인이 8만6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하락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긴축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4.94% 급락하며 최근 최고가 대비 약 30% 하락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며 6억4100만달러 규모의 롱·숏 포지션이 정리됐다. 특히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서만 1억8850만달러가 청산됐으며, 이더
강,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워터프론트’가 연말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서울 한강과 수도권 수변공원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에서도 높은 공급 희소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주거 선택 요인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이는 ‘교통 편의성’(24%
한국생활개선영주시연합회는 지난 12월 1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떡국떡 꾸러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지역 봉사활동, 효행 실천, 양성평등 교육 등 농촌 지역의 가족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생활개선회 회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일 "익산의 경험과 성과가 전북을 여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익산은 분명한 변화의...
서초문화원이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지난 2022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명지휘자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2일 서초구와 서초문화원에 따르면, 이번 '서초문화원 송년 음악회-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오는 24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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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부터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 보호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역할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광명시는 광명돔경륜장~KTX광명역~사당역~고속터미널·논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2026년 중 운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가 지난 5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한 결과다. 지난 26일 대광위 심의를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기존에 광명시 일직동에서 출발하는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5.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닌, 순결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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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2025 GH 청춘 빌드업 창업 공모전 주최·주관 | 경기주택도시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1.12.~2026.01.23.지원자격 | - 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경기도에 창업한 초기창업자 * 및 초기창업기업 근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인 또는 팀 공모주제 | 산업 전 분야시상내역 | - 시상규모 : 총 30팀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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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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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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