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마을기업·자활기업도 중소기업 혜택 받아야”…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최한 ‘2025 우리동네 민주학교’ 아홉 번째 강연이 지난 27일 저녁 7시, 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박선원 의원이 특별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강연에서 박 의원은 “안보는 산소와 같다. 공포와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안보이며, 국민이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안보정책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국회물포럼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7주년,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6주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5주년을 맞아 열렸다. 주요 목적은 통합물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물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토론회는 박제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관 교수가 ‘현장 사례로 본 통합물관리의 시사점과 과제’를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이번 지정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절차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4건을 포함해 진행됐다. 국회의장은 지정 사유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상임위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구분 법안명 발의 주체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탈모 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에스메드가 지난달 11일 ‘1111 탈모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원형탈모환우회와 소아·청소년 원형탈모 환우의 질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의모’ 무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삼육보건대학교 S관에서 진행됐으며, 에스메드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공익 캠페인 ‘1111 Hair Care Day Campaig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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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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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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