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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9) 국경을 넘는 지분 양도, 숨겨진 준거법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국제 조세 및 해외 투자 분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파트...
국세청은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위해 홍보패러다임을 전환했다.정책브리핑 등 전통적인 홍보 방식과 더불어 유쾌하고 친근한 소통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유튜브 영상 홍보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최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명작극장 시리즈'를 기획해 어린이날 기념 ‘뽀로로’와 ‘세금핑’ 등 홍보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7월 8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국세청이 여러 징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기 5673억원이다.이번 기본계약에 따른 실제 발주는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맞춰 나눠 진행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가 북미 지역 내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7월 1일 예정됐던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장시간 중단되면서 전국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서비스를 정상화했으며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장애는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당초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점검을 마친 뒤 오전 9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통합경비용역이란 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
24분전
총길이 53.7㎞인 영종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 개통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영종해안순환도로 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을 13일 오전 9시 전면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미단시티 진입도로 1단계 구간은 영종구 중산동~운북동을 잇는 길이 2.99㎞, 폭 15m의 왕복 2차로로 자전거도로와 한쪽 보도를 갖췄다.한쪽 보도만 둔 것은 향후 도로 폭을 35m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미단시티 진입도로가 개통하면 영종해안순환도로 53.7㎞ 전체가 연결되면서 기존 도로를 우회할 때
한국전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6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종합 319위에 오르며 3년 만에 428계단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대규모 적자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혁신과 해외사업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한 결과로 풀이된다.포브스 글로벌 2000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 2,000곳을 선정하는 글로벌 기업 평가다. 한전은 올해 종합 319위와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렸다.한전은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시 납부 해야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7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있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상반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곳에서 추진한 추진한 ‘노란신호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노란신호기는 기존 검은색 신호기 철주 및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한 시설이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서행을 유도하고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지역별로는 제주시의 에코숲어린이집, 곽금초, 더럭초, 도평초 등 5곳과 서귀포시의 예일어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인 한동훈 국회의원과 장동혁 국회의원이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현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앞서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전 대표인 한동훈 의원이 우세한 걸로 조사됐다.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쿠키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
제29회 한우능력평가대회 미경산암소 부문 ‘성료’ 평균 경락가, 전국 암소보다 63% 높아…가치 제고 경기 가평 이대훈 대표,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영예 미경산암소의 우수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확인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미경산암소부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새로운 한우 소득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
종근당이 2조2000억 규모의 배곧 바이오복합연구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부지 매입에 949억원을 쓴 데 이어 최근 4000억원에 육박하는 시설투자까지 공시했다.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빅베팅 서막이 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증권가 반응은 냉랭하다. 미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디스카운트를 먼저 꺼내들고 있다. 타이밍과 그에 따른 돈줄 때문이다.지금 종근당은 약가 인하, 선별급여 직격탄, 저마진 품목 확대라는 3중고를 겪으며 수익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RISE사업단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선주민과 이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총 5회 차로 구성된 교육은 △다문화 사회와 진천 △다문화가정과 정착 △세계 종교·문화 이해 △한국 사회와 이주민 △공존과 세계시민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3회 차 교육은 ‘교직원과 함께하는 우석 다문화
KB손해보험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침수차량 보상과 출동서비스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 운영으로 빠른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비상대응 프로세스는 피해 상황에 따라 ▲사전준비 ▲예방 ▲초기관제 ▲현장관제 ▲비상캠프 5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 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현장 순찰과
2시간전
LG생활건강의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한 ‘Korea’s No.1 Facial Cleansing Wipes*’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유로모니터의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더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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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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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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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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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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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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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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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새 한우 소득모델 가능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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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포브스 319위…3년 만에 428계단 상승
한국전력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26 포브스 글로벌 2000'에서 종합 319위에 오르며 3년 만에 428계단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대규모 적자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혁신과 해외사업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회복한 결과로 풀이된다.포브스 글로벌 2000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 2,000곳을 선정하는 글로벌 기업 평가다. 한전은 올해 종합 319위와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렸다.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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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탐나는 점빵을 소개해주세요'…제주도, SNS 추천 이벤트
'우리동네 탐나는 점빵을 소개해주세요!' 제주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동네 탐나는 점빵을 소개해주세요!'를 슬로건으로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댓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용자가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주도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상호와 추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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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준공… 해외 토목사업 경쟁력 입증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