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 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647만4708원 이하인 세대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도시 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다만,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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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검경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덮고 물타기 위한 꼼수라며 포기하고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여하기 전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작성했으며 "성벽 너머 세상을 향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다"고 일정에 대해 작성했다.그는 이어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13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제주도의회는 17일 4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국 45일 전 출국계획서를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도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는 조항도 넣었다.앞서
충북 청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 확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주시는 17일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 결과 현장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 한계였다.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3.8%가 ‘자금 확보’를 꼽았다. 이어 판로 확보(1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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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전본부 지역주민과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전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새울본부 인근 지역의 환경방사능에 따른 연간 예상피폭선량은 연간 허용한도인 1mSv 이하로 확인돼 안전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부경대학교 남승일 교수는 설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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