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큰 폭 수정…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종합)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가톨릭 신우회는 지난 31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제주교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도의회와 WYD제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한권 신우회 회장과 장희순 간사를 비롯한 신우회 의원 10여명과 WYD제주교구대회 조직위원회 김태정 신부, 이승엽 신부, 안혜영 수녀, 제주특별자치도 김양순 문화정책과장, 한덕환 관광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정부가 새해 예산 총지출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원이 넘게 편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이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세수 확대는 반도체의 역
삼성전자가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자인 행사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2026'에 참가한다.이번 전시의 주제는 'Design is an Act of Love'이며, 삼성전자는 전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관람객들은 14팀의 한국 아티스트가 AI와 다양한 창작 방식을 활용해 삼성전자 제품을 각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아트워크와 2026년형 프리미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주홍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김정용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이어 열린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는 의원 선서와 개회사 등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주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 출범이 늦어진 데 대해 책임감을 밝히고 구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원 구성 과정에서의 진통을 성숙한 협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제주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됐다.A군은 지난 7월 학교 단체행사 도중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한 성적인 합성물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자 동의 아래 학교 관계자들이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등의 수재민 지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8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안덕수 청장을 비롯한 서울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안덕수 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
한국거래소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 미스터블루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일 공시했다.해제 대상 종목은 미스터블루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2일로 명시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재됐다.미스터블루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667억원, 부채총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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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모국어가 직업이 된다…포항 결혼이민여성 ‘사법통역사’ 도전
결혼이민여성들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살려 사법통역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교육을 넘어 법률 지식과 통역 실무를 익히고 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포항시가족센터는 베트남·중국 등 5개국 출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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