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용역공급시기 관계없이 ‘대가 지급하는 때’ 징수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양도에...
② 사업의 양도에...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인천관광공사가 ‘A임원 갑질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간부들이 주도한 의도적인 ‘음해성 공작’이라는 주장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속전속결 직무배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5일, A임원에 대한 익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진 특정 언론 보도, 백현 전 사장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최근 다시 강세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팝업스토어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1월 3일 새로운 팝업스토어를 다시 오픈한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는 지난 부산 광복동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아쉽게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고객들을 위해, 2026년 새해를 맞아 구성을 새롭게 하여 이번 행사를 확정했다.오는 1월 3일 열리는 팝업스토어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성탄의 밤 전해졌다는 이 문장은 인류가 오랫동안 되뇌어 온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약속이다. 초월적 가치가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소망, 다시 말해 가치와 현실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질문이 이 문장에 담겨 있다.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단연 ‘평화’였다. 전쟁과 기근, 폭력과 질병이 일상이던 시대에 평화는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국가와 종교, 제국과 권력은 저마다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늘 불완전했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플라즈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령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케이플라즈마가 AMB303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AMB303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계약은 2025년 5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복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에너지재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돼 지난 22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최종 인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국내 에너지복지사업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그동안 복지 지출로 인식돼 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아 1, 2학년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청소년들과 함께 제주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2024년 표선고, 한림공고, 한국국제학교를 거쳐 올해 제주중앙고, 중문고, 남원중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마련됐다.오 지사는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라며 “동남아시아, 태평양, 미주로 나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급식비 인상,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최신기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상생경영 우수기업’재인증 획득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24 일 상생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지역사회 및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실적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되는 인증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인증은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사 상생’ 부문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에서 지난해 전국시설관리공단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재인증에 성공했다.공단은 체계적인 상생경영 운영체
부산시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민관협의체 출범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에 대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국장급 첫 회의를 통해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교통·교육 전문가, 학부모·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통학로 사고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사업 평가까지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했다.시는 26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15분도시 안전한 학교가는 길' 민관협의체 위촉식
계란 한 판 다시 7000원 넘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최근 다시 강세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
에임드바이오, 에스케이플라즈마와 AMB303 공동개발 계약 체결
에임드바이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플라즈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령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케이플라즈마가 AMB303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AMB303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계약은 2025년 5월
여수해경, 중국산 재첩 국내산 둔갑 유통업자 검거
여수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 섬진강 재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중국산 재첩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및 식당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20t을 유통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취급한 물량의 시가를 약 1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섬진강 재첩 채취 시기는 매년 4~6월로 연중 약 3개월에 불과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재첩 1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