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용역공급시기 관계없이 ‘대가 지급하는 때’ 징수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양도에...
② 사업의 양도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및 지명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금 흐름 등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고, 대신 때 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미국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은 오전에
△한순남 씨 별세, 오갑록·복록·영록·춘자·현주·은주 씨 모친상, 최경숙·이정애 씨 시모상, 장윤원·박노성 씨 장모상=28일 오전, 빈소: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제일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30일 오전 7시, 장지:인천가족공원
넥슨의 게임 지식 공유 프로그램인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가 사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려 6년만에 다시 문을 연 NDC는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열리지 못해 왔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NDC는 10개 분야, 49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누적 참관객수 7600명 이상, 온라인 생중계 누적 조회수 5만 8500회를 기록하면서 업계의 최대 지식 프로그램임을 입증했다.넥슨은 판권 분야를 비롯해 기획 및 개발 노하우, 생성형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등을 키워드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환경은 돈이 안 되고 개발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환경문제는 과학기술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과학보다는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성을 깨우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따라서 우리는 옛날도 지금도 하나의 고향에 사는 ‘지구시민’이다.'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지구경영 세미나'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 제주힐링명상테마파크 마고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2025년 6월 25일 오후 6시, 더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열린 ‘2025 제5회글로벌컬쳐명인대상시상식(5th GLOBAL CULTURE MASTER AWA
당분간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일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반면, 남부지방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지형효과와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이 31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발
인천시의회가 27일 4급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4급 승진자인 김성희 총무팀장은 의사담당관, 이명옥 입법정책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무위원으로 각각 보임됐다.4급 전보는 이상철 총무담당관이 입법정책담당관, 박세환 입법정책담당관이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맞바꿨다.시에서 전입한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고 시 전출은 한윤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이다.한윤섭 서기관은 26일 인천시 인사에서 보훈정책과장으로 발령됐다.정년을 1년 앞둔 퇴직준비교육은 배철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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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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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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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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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미반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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