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용역공급시기 관계없이 ‘대가 지급하는 때’ 징수
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51-0-3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양도에...
② 사업의 양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김성숙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학생회가 축제 기간 바자회 운영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지역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분명히 했다. 기부금은 내당노인복지관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드림텍, 사단법인 사랑의밥차,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 등 6개 기관에 전달됐다.학생들은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사회복지 전공의 가치와 역할을 현장에서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번 나눔의 의미
김해시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주관한 2025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남도와 시·군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김해시는 법정 업무추진 현황과 회의록·속기록 등 점검, 전자기록물 이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해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실시해 가야문화축제와 윤슬미술관 기획전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전시 등에 활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김해시 기록관리 내실화 노력을 인정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최신 원격탐사기술을 융합해 전국 단위의 나무지도를 매년 제작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산림공간정보 현행화를 가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써멀라이트의 CPU 공랭 쿨러 신제품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블랙'과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ARGB 블랙'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피어리스 어쌔신 140 SE 라인업에 ARGB 유무에 따른 선택지를 추가한 구성이 특징이다.피어리스 어쌔신 SE 시리즈는 듀얼 타워 공랭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히트싱크는 140x132x158mm 규격이며, 6mm 히트파이프 6개를 적용했다. 베이스는 C1100 순동 니켈도
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제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을 창단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시는 앞서 지난 7월 제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모를 통해 창단 종목을 확정하고 11월 지도자 선발을 시작으로 최근 선수 2명과의 계약을 완료했다.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2억5500만원을 지원 받는다.지원금은 전지훈련, 대회 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 팀 운영 안정화와 경기력 향상에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현재 수영
동대문구가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기에 앞서 구민들과 청사진을 공유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2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동대문50플러스센터 동행포럼·명사특강」을 열고, 2026년 2월 개관 예정인 ‘동대문50플러스센터’의 운영 방향과 지역 맞춤형 지원 모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재취업과 노후 준비 등 생애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새로 문을 열 센터의 운영 철학을 구민에게 알리고, 동대문구 중장년층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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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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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벼농사 해법 제시한 신젠타코리아 ‘그로모어’
수확량 증수·실수익 개선·탄소중립 효과 입증 기후 변화로 벼 재배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면서 병해충 관리가 벼농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기온 상승과 이른 장마, 9월까지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여름은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 발생이 상시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폭염일수 증가까지 겹치며 기존 관행 방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신젠타코리아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그로모어’ 프로그램이다. 김경철 신젠타코리아 강원팀장은 최근 열
충북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준비 본격화
충북도가 내년 정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반 구축에 나선다.도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79억1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서비스
[인사] 충북도의회
◇3급 승진△충북도 음창규◇3급 전보△사무처장 문석구◇4급 승진△홍보담당관 김원기 △산업경제전문위원 박미경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노형우◇4급 전보△의회운영전문위원 이혜옥 △충청광역연합의회 박윤정 △총무담당관실 정훈◇5급 승진△총무담당관실 김병관 △충청광역연합의회 김광순◇5급 전보△홍보담당관실 이형령 △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실 박남숙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류현주 △홍보담당관실 정동영
충북 미세먼지 ‘뚜렷한 개선’…오존은 증가세
지난해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9㎍/㎥, 초미세먼지 농도는 17㎍/㎥로 2023년 대비 각각 10㎍/㎥, 3㎍/㎥ 감소했다.오존 농도는 0.0306ppm으로 2023년 대비 소폭 늘었고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는 각각 0.41 ppm과 0.0020ppm으로 동일했다. 전국 연평균 농도와 비교 시 미세먼지는 동일했고 초미세먼지는 1㎍/㎥ 높았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청주시, 올해 10대 성과 발표
청주시는 올해 10대 성과를 자체 선정해 29일 발표했다.시는 먼저 2025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세계공예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각인시켰다며 이를 제1 성과로 제시했다.아울러 △물놀이장 운영과 맨발 걷기길 확충 등 ‘꿀잼도시’ 조성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미식주 페스타, 공예비엔날레 등 다채로운 축제 도시 도약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통합시 청사 착공 등 10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충청권 CTX의 청주 도심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