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발단은 지난 16일 진행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예상과 달리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부터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다. 일반 국밑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추 후보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추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민심도, 당심도,

대통령실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상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주장이 서로 오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자료도 내라고 해서 사법부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스크린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의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고 나름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친환경·주민친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202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만2107톤이다. 이 중 4만4633톤은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해 묻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 소각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라 현재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하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유진 의원은 최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시 행정을 다시 한 번 질책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감사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촉구했다.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된 사례가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

손병복 울진군수는 16일 ‘2024 군민 섬김데이’ 민생현장 투어의 일환으로 금강송면을 방문했다. 이번 금강송면 방문은 5월부터 시작한‘2024 군민 섬김데이’민생 현장 투어 세 번째로 영농현장과 금강송면사무소를 찾았다. ‘군민 섬김데이’는 손병복 군수가 군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광회1리의 고추밭과 쌍전2리의 배추밭 현장을 찾아가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담당부서에 현장에서 논의된 건의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모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인가"라고 비...

해양수산부가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하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인천시가 ‘세계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했다.시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앞 인천애뜰광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인천베트남교민회, 재한중국인교육협회, 고려인엄마들모임, 대한고려인협회 등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시가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의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와 칠삭갈비는 지난 18일 칠삭갈비에서 일도2동 마을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국수와 돔베고기 등을 대접하는 어르신 식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았으며, 강필구 대표는 장소와 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혼자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도 기탁했다.

황철용 함안군의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통편의성을 높이고자 100원 택시 연계 등 교통비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황 군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역할과 중요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함안군 청소년상담복

앞으로 세종시에 신·중축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는 환경과 에너지 성능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지난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

경주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A은행 직원 B씨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퍼부었다.특히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점을 고려한 듯 김정숙 여사의 재임 시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먼저라며 반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인도 모디 총리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