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

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해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고와 수출 지원이 2024년 서울본부세관 중점 추진사항이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본지 만남에서 강조한 말이다.서울본부세관 2023년 세수는 6.4조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68조의 9.4%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세수는 2019년 1.4조원, 2020년 1.8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9.3조원, 2023년 6.4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관세청 전체 세수는 2019년 58.9조원, 2020년 50.5조원, 2021년 61.6조원, 2022년 80.9조원, 2023년 68조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으로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부산청에서는 ’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국세·지방세 분야의 기관 간 벽을 허물어 ’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추진해온 세금교실을 개최했고 ’24.6.7.까지 매주 금요일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

사단법인 국세동우회는 3일 국세청장을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과 김태호 차장,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수도권 지방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석했고, 국세동우회는 전형수 회장과 전국 7개 지방회장 등 60여명이, 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서울·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기술 선점으로 세계시장을 재패한 기록을 세웠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5세대 HBM 12단 제품을 예정보다 앞당겨 3분기에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세대 HBM은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와 공동 개발로 내년에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AI 반도체 기술 선점 세계재패 기록이날 곽대표는 SK하이닉스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언론에 발표한 HBM 기술개발 선두 위치는 자신만만하게 비쳤다.5세대

여수시의회가 ‘섬 활용 미래 관광자원 개발 연구회’가 지난 2일 ‘섬 이야기를 풀다’라는 주제로 의회 로비 작은갤러리에서 개그맨 윤택씨와 섬 연구자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토크 콘서트에는 오지를 12년 동안 다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개그맨 윤택씨와 50여명의 시민들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수의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섬 개발 방향에 대해 가볍지만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어 개그맨 윤택씨는 “요즘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깊은 산골까지 미쳐 ‘오지스러움’을 찾을 수 없다

이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이 질문을 경청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은 7일자 사설을...

금융당국이 사용자인터페이스 등을 교묘하게 만들어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금융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다크패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금융 서비스에서의 다크패턴기준과 점검 지침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패턴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사업자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선정하고 최근 계약을 체결했다.⦁ 디지털금융 서비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나온다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10여 년 전, 정부 차원의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진 적이 있다. 공모전 취지는 거창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작은 부분만 바꿔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것이었다.2008년에 있은 1회 공모 땐 전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김재욱 기자 = 지난달 27일 개막한 문경찻사발축제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성공리에 폐막했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28...

대구 중구보건소는 지난 3일 대구 중구 치과의사회와 함께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에서 중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 저하자 및 초기치매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리를 진행했다.중구 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치과 진료는 5월부터 7월까지 건강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진행된다. 구강검진, 치면세마, 간단한 충치 치료 및 틀니 보관·관리 등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황석선 중구 보건소장은 “평소

기상청은 서해북부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에는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한편, 어버이날인 8일은 중부지방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5월 13일부터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3회 승가원 어린이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은 승가원 어린이 그림공모전은 ‘행복한 세상을 그리는 너와 나’라는 주제로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담은 손 그림을 공모한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성북구청이 후원해 전국 단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국의 초등학생과 동 연령대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학급 및 학원 단위의